정부가 주민주권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이다. 그동안 부분적인 수정·개정이 있었지만 전면개정은 처음이다. 지방자치법개정은 보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쟁에 묻혀 국회에 발의됐으나 논의 한번 제대로 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와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등이다. 또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로 요약된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주민주권강화’를 위한 주민참여권 보장이 강화됐다.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와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의법’을 포함시키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의 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면서 의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나아가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1988년 이후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제도개선은 그동안 지방자치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체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호남신문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