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최대한 묶고 취득과 보유, 양도 등 전 과정에서 세금을 대폭 올렸다. 특히 고가 주택보유자와 다주택자, 투기성 단기보유자에 대해선 폭탄 수준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동원한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통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공포를 걷어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정부 정책이 믿음을 얻으려면 이에 수반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 작년 하반기 나온 부동산 세제 등 투기 차단책이 발빠른 입법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주춤거리면서 오히려 투기 광풍을 키웠다. 정부와 여당은 야권을 설득해 작년 12·16 대책과 지난 6·17 대책, 그리고 이번에 제시한 7·10 대책의 뼈대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이면엔 홍수를 이룬 유동성 문제와 함께 고질적인 주택 공급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2%이고 서울도 95.9%로 겉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적정 보급률로 여겨지는 110%에는 훨씬 못 미친다다. 인구 1천명당 주택 수도 전국 평균 403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500채 안팎을 보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



더구나 현실을 보면 노후주택이 많은데 새집으로 옮겨 가려는 심리는 기본인데다 최근 1∼2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임대주택에서 새 아파트로 옮겨타려는 욕구 등으로 인해 수요는 갈수록 커진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억제책을 내놔도 주택에 대한 갈망을 억누를 수 없는 것이다. 시장 논리는 마스크나 부동산이나 똑같다. 정부는 부동산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과 세제라는 수요 통제에만 매달렸는데 이젠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

호남신문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