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취업자가 석 달째 크게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9만2천명 감소했다. 3월, 4월에 각각 19만5천명, 47만6천명이 줄어든 데 이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취업자가 석달 내리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4개월 연속 감소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실업자 수도 12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3천명이나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4.5%로 치솟았다. 주당 근로시간이 짧아 다른 곳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한 체감실업률 역시 14.5%이며,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무려 26.3%로 이 역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다. 대부분의 고용지표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유지·실업자 구제 정책의 시급한 집행이 필요하다.



이 같은 취업자 감소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소비가 다소 살아나고 있다지만 경기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도권 집단감염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확산세를 통제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인 13만여명에 이르는 등 아직도 코로나 19의 기세가 거세다. 미·중 갈등의 격화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 해외시장 수요 감소로 당분간 수출회복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이 생기면 사회안전망으로 버텨내야 하는 부담도 적어진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한 뒤에 그러고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업을 고용보험으로 감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고용 안전망이다.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호남신문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