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국가자본주의 위험
입력 : 2020. 04. 19(일) 16:5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 세계 기업들의 부채는 13조5000억 달러다. 2019년에만 2조1000억 달러의 회사채가 신규로 발행되었다. 신기록인데 저금리에다 같은해 초부터 시작된 팽창주의적 통화정책이 겹친 영향이다. 2022년까지 상환되어야 하는 회사채 규모는 4조4000억 달러다.
그러나 회사채 신용도는 전반적으로 많이 낮아졌다. 2019년 발행된 회사채의 51%만이 BBB 등급 이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발행된 회사채중 BBB 등급 이상 비중은 연평균 61%였다.
기업부채의 증가와 신용도 하락은 코로나19가 발생시킬 경제위기 아래서는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기업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 여파가 금융시장으로 전파될 것이다.
그 결과 다수의 기업들이 국유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화는 당분간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도 각국 정부가 보유한 상장기업 지분율은 상당히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세계에 약 4만1000개의 상장기업이 있고 시가총액은 84조 달러다. 그중 1만개가 시총의 90%를 차지한다. 그 1만개 기업 지분 시장가치 41%를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14%를 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직·간접으로 상장기업의 2대 주주가 돼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주주인 경우와 국부펀드 및 공적 연기금이 보유한 부분을 포함한 수치다.
이탈리아는 국적항공사 알리탈리아에 25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재국유화에 돌입했다. 프랑스 정부도 위기상황에 처한 기업들의 국유화 옵션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에어버스와 에어프랑스KLM, 그리고 르노의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여론도 바뀌기 시작했다. 콘도르항공이 첫번째 국유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UAE는 두바이 최대 상장기업 두바이포츠를 상장폐지하고 국유화하기로 했고 최근에 아람코를 증시에 일부 공개한 사우디아라비아도 의료 부문에서 새 국영기업을 출범시켰다.
역사적으로 각국 정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전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에 속한 민간기업을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보호하거나 국영기업으로 유지해 왔다. 민영화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보호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했다. 금융과 통신이 가장 오래됐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기업들도 일찌감치 우선적인 보호 대상에 편입됐다. 해운과 항만이 그 뒤를 따랐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기업도 보호 대상에 들어왔다.
향후에는 코로나 사태가 식량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농업과 식품산업이 보호의 대상이 되거나 국유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기기 분야는 현재 글로벌 외교전까지 치열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태 전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국의 직접적인 통제 안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모든 민간병원과 의료 관련 기업을 한시적으로 국영화했다.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의 발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의 손길로 인도적 유대를 급속히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유럽에 대한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고 여론의 호의를 얻게 된다면 영향력이 아프리카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신흥시장 지배구조 전문가 알리사 아미코에 따르면 이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다.
중국의 경우 정부부문이 보유한 중국증시 상장기업 지분율은 평균 57%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민영화를 나름대로 활발히 추진해오다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이 저조해지고 민간기업들이 부실해지자 다시 자금지원을 늘렸다. 시장경제가 사실상 포기된 것처럼 보인다.
원래 ‘나랏돈’이라는 것은 없다. 국민들의 소득에서 나온 돈이거나 미래 세대의 생산력을 담보로 나라가 빚을 낸 것일 뿐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변한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중국 모델이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것은 인류 역사의 위험한 실험이 될 것이다.
김화진 /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그러나 회사채 신용도는 전반적으로 많이 낮아졌다. 2019년 발행된 회사채의 51%만이 BBB 등급 이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발행된 회사채중 BBB 등급 이상 비중은 연평균 61%였다.
기업부채의 증가와 신용도 하락은 코로나19가 발생시킬 경제위기 아래서는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기업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 여파가 금융시장으로 전파될 것이다.
그 결과 다수의 기업들이 국유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화는 당분간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도 각국 정부가 보유한 상장기업 지분율은 상당히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세계에 약 4만1000개의 상장기업이 있고 시가총액은 84조 달러다. 그중 1만개가 시총의 90%를 차지한다. 그 1만개 기업 지분 시장가치 41%를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14%를 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직·간접으로 상장기업의 2대 주주가 돼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주주인 경우와 국부펀드 및 공적 연기금이 보유한 부분을 포함한 수치다.
이탈리아는 국적항공사 알리탈리아에 25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재국유화에 돌입했다. 프랑스 정부도 위기상황에 처한 기업들의 국유화 옵션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에어버스와 에어프랑스KLM, 그리고 르노의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여론도 바뀌기 시작했다. 콘도르항공이 첫번째 국유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UAE는 두바이 최대 상장기업 두바이포츠를 상장폐지하고 국유화하기로 했고 최근에 아람코를 증시에 일부 공개한 사우디아라비아도 의료 부문에서 새 국영기업을 출범시켰다.
역사적으로 각국 정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전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에 속한 민간기업을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보호하거나 국영기업으로 유지해 왔다. 민영화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보호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했다. 금융과 통신이 가장 오래됐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기업들도 일찌감치 우선적인 보호 대상에 편입됐다. 해운과 항만이 그 뒤를 따랐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기업도 보호 대상에 들어왔다.
향후에는 코로나 사태가 식량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농업과 식품산업이 보호의 대상이 되거나 국유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기기 분야는 현재 글로벌 외교전까지 치열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태 전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국의 직접적인 통제 안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모든 민간병원과 의료 관련 기업을 한시적으로 국영화했다.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의 발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의 손길로 인도적 유대를 급속히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유럽에 대한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고 여론의 호의를 얻게 된다면 영향력이 아프리카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신흥시장 지배구조 전문가 알리사 아미코에 따르면 이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다.
중국의 경우 정부부문이 보유한 중국증시 상장기업 지분율은 평균 57%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민영화를 나름대로 활발히 추진해오다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이 저조해지고 민간기업들이 부실해지자 다시 자금지원을 늘렸다. 시장경제가 사실상 포기된 것처럼 보인다.
원래 ‘나랏돈’이라는 것은 없다. 국민들의 소득에서 나온 돈이거나 미래 세대의 생산력을 담보로 나라가 빚을 낸 것일 뿐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변한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중국 모델이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것은 인류 역사의 위험한 실험이 될 것이다.
김화진 /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