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n번방 가입자들까지 엄벌하라
김윤호 논설위원입력 : 2020. 03. 24(화) 17:20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전쟁을 하고 있다. 193개국에서 확진자 40만명을 넘고, 사망자는 2만명을 넘었다. 3월 24일(화) 현재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9천명을 넘고, 사망자도 120명을 넘었다. 코로나라는 보이지 않는 신종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나라 전체가 비상상태이다.
이 와중에 신종 텔레그램 미성년 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이 터저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에는 없다가 새롭게 생겨서 신종(新種)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첼레그렘을 이용한 새로운 시종 범죄다. 나는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잇고, 밴드와 바이버방 활동도 하고 있지만, 텔레그램은 낯설고 잘 모른다. 젊은이들은 잘 아나 보다.
n번방의 운영자는 조주빈(24세)으로 밝혀졌다. 조주빈은 인천시 소재 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학과를 2년 전에 졸업하고 현재는 실업자라고 한다. 조주빈은 대학학보사 기자, 편집국장을 했고, 정보통신을 전공해서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고 사이버 세계의 익명성과 테크닉을 잘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을 비밀로 하면서 중학생 등 미성년에게 알바 등을 미끼로 접근하여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성 착취를 한 조주빈은 n번방 중에서 ‘박사방’을 운영하고 1번부터 18번방까지 분양했다.
조주빈은 회원 가입은 2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차등을 두어서 돈을 많이 낼수록 더 잔혹하고 엽기적인 성(性)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통시켰다. 검거 당시 현장에서 현금 1억 3천만원을 압수했다고 한다. 범죄 전체 수익금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돈을 내고 성 착취 영상을 다운 받고 즐긴 회원 가입자가 약 26만명이고,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74명, 미성년은 1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피해자는 더 많을 수도 있다.
조주빈의 성 범죄의 수단 방법도 교묘하고 악랄하지만, 그는 낮에는 장애인 보육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밤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악마같은 성범죄를 태연히 자행했다. 그 가증스러운 이중 성격과 위선에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 보육원에 들어가지 전에는 총기와 마약 밀매를 한 전과도 있다고 한다. 평소 그를 선량한 청년으로 알고 있던 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조국 전 장관 때 개정된 피의자인권조례에 의하여 피의자 신원공개를 금지하고 경찰이나 검찰 출두할 때,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했는데, 조주빈은 신상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최초 최대 500만명이 넘는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n번방 성범죄 사건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증대 범죄이므로 가입한 회원까지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고 경찰청에 특별팀까지 구성해서 발본색원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
국회에서도 외국에 비하여 처벌이 미약한 현재의 성범죄에 대하여 중형을 처할 수 있도록 n번방 방지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을 국회의원들이 서두르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이라서 경황은 없겠지만, 좌우,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검찰과 국회 등 관련 기관은 각기 주어진 책무를 재발 방지책까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가 참 좋다. 흉악범이든, 가증스러운 범법자이든 법 절차에 따라서 조사하고 재판하고 처리한다. 외국에 비하여 온라인 성범죄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기까지 하다. 북한 같으면 정치범수용소로 직행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하서는 즉결 처분이나 공개 총살도 할 수 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겉 모습과 속 마음은 완전히 다를 수 있고, 마음이라는 것도 변화무쌍하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자발적인 자가 격리와 사회적인 거리 두기로 집에 콕 박혀 있으면서 답답함과 우울증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미스터트롯이 위안을 주더니 이번에는 박사방이 분노를 안겨 주고 있다.
살기 좋은 밝고 맑은 사회는 저절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끝없이 생겨나는 오물과 쓰레기를 끝없이 치우고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이 세상사와 인생사의 변함없는 진리이다.
김윤호 논설위원
이 와중에 신종 텔레그램 미성년 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이 터저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에는 없다가 새롭게 생겨서 신종(新種)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첼레그렘을 이용한 새로운 시종 범죄다. 나는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잇고, 밴드와 바이버방 활동도 하고 있지만, 텔레그램은 낯설고 잘 모른다. 젊은이들은 잘 아나 보다.
n번방의 운영자는 조주빈(24세)으로 밝혀졌다. 조주빈은 인천시 소재 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학과를 2년 전에 졸업하고 현재는 실업자라고 한다. 조주빈은 대학학보사 기자, 편집국장을 했고, 정보통신을 전공해서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고 사이버 세계의 익명성과 테크닉을 잘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을 비밀로 하면서 중학생 등 미성년에게 알바 등을 미끼로 접근하여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성 착취를 한 조주빈은 n번방 중에서 ‘박사방’을 운영하고 1번부터 18번방까지 분양했다.
조주빈은 회원 가입은 2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차등을 두어서 돈을 많이 낼수록 더 잔혹하고 엽기적인 성(性)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통시켰다. 검거 당시 현장에서 현금 1억 3천만원을 압수했다고 한다. 범죄 전체 수익금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돈을 내고 성 착취 영상을 다운 받고 즐긴 회원 가입자가 약 26만명이고,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74명, 미성년은 1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피해자는 더 많을 수도 있다.
조주빈의 성 범죄의 수단 방법도 교묘하고 악랄하지만, 그는 낮에는 장애인 보육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밤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악마같은 성범죄를 태연히 자행했다. 그 가증스러운 이중 성격과 위선에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 보육원에 들어가지 전에는 총기와 마약 밀매를 한 전과도 있다고 한다. 평소 그를 선량한 청년으로 알고 있던 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조국 전 장관 때 개정된 피의자인권조례에 의하여 피의자 신원공개를 금지하고 경찰이나 검찰 출두할 때,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했는데, 조주빈은 신상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최초 최대 500만명이 넘는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n번방 성범죄 사건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증대 범죄이므로 가입한 회원까지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고 경찰청에 특별팀까지 구성해서 발본색원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
국회에서도 외국에 비하여 처벌이 미약한 현재의 성범죄에 대하여 중형을 처할 수 있도록 n번방 방지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을 국회의원들이 서두르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이라서 경황은 없겠지만, 좌우,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검찰과 국회 등 관련 기관은 각기 주어진 책무를 재발 방지책까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가 참 좋다. 흉악범이든, 가증스러운 범법자이든 법 절차에 따라서 조사하고 재판하고 처리한다. 외국에 비하여 온라인 성범죄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기까지 하다. 북한 같으면 정치범수용소로 직행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하서는 즉결 처분이나 공개 총살도 할 수 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겉 모습과 속 마음은 완전히 다를 수 있고, 마음이라는 것도 변화무쌍하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자발적인 자가 격리와 사회적인 거리 두기로 집에 콕 박혀 있으면서 답답함과 우울증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미스터트롯이 위안을 주더니 이번에는 박사방이 분노를 안겨 주고 있다.
살기 좋은 밝고 맑은 사회는 저절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끝없이 생겨나는 오물과 쓰레기를 끝없이 치우고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이 세상사와 인생사의 변함없는 진리이다.
김윤호 논설위원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