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 제재 해제와 평화조약 체결이 남북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다
김윤호 논설위원입력 : 2019. 12. 17(화) 17:24
11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를 면담했다. 하루 전 방한한 비건 대표는 ‘우리는 여기(서울)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연락할지 안다’면서 북한에게 ‘판문점 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북한은 연말을 기한으로 미국이 제재(制裁) 압박과 한미 군사훈련 등 대북 적대정책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1950년 적대와 살육의 6·25전쟁을 겪고 반공과 멸공의 대결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화해협력의 햇볕정책을 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제재와 대결정책으로 회귀했다. 다시 문재인 정권에서 햇볕정책을 되살려서 계승시키고 있다.
지금 남북관계는 교착(交錯) 상태이고, 북미 관계는 중단상태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혹한 대북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 남북문제는 이념과 정파, 경험과 지식, 정보와 처지 등에 따라서 많은 이견(異見)과 변수가 중첩되어 있는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미국 말이 옳고 북한은 악의 축으로 믿을 수 없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미국도 좋지만 우리 민족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할 수도 있다. 보수와 진보 각 진영 내에서도 강성과 온건이 있는 등 이념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부족하지만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공부한 전문가로서 나는 전에도 몇 차례 주장한 바 있는 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요약하고자 한다. 나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유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복잡하고 예민한 통일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도 다른 의견과 주장은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다.
첫째, 남북 문제, 통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先) 북미 수교(修交)와 북일 수교, 남북 수교이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고르바쵸프 러시아 대통령을 제주도로 초청하여 한러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1992년에는 노태우 대통령은 중공 오랑캐로 불렀던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1950년 6·25전쟁에서 총부리를 맞대고 살육전을 벌였던 적성국가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요, 북한의 혈맹이며, 엄청난 핵 강국인 러시아·중국과 무조건 수교해서 지금까지 서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도 5천만 남한 인구의 절반인 2천5백만이요, 경제력 등 국력은 남한의 30분의 1도 안되는 약소국가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때부터 핵 개발을 착수했다. 또한 그때부터 미국과 일본, 한국과 정전협정과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친구가 되어서 교류 협력하자고 애걸복걸했으나 지금까지 거절당하고 있다. 북한은 생존과 체제 유지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멈출 수도 없고, 더더구나 핵 폐기는 있을 수가 없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1990년 한러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 때, 엄청난 핵 강국 러시아와 중국의 핵 감축이나 핵 폐기를 거론이나 했는가. 지금이라도 무조건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 남북 수교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선(先) 제재 해제와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 남북 수교가 이루어지면, 북한의 핵 보유나 비핵화(非核化)는 큰 문제 거리가 되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북한 지도층은 서서히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고 있다. 제재 해제와 수교 등으로 체제 보장이 되면, 어려운 나라 살림 속에서 구태여 핵 개발을 할 필요도 전혀 없고, 미국에 비하면 게임도 되지 않는 핵무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려들 이유도 전혀 없다. 비핵화를 놓고 회담이다 협상이다 떠드는 일은 죄다 부질없는 헛깨비 노름이다. 번짓수가 잘못된 곳에서 오랜 세월 헛손질, 헛발질만 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정권이 바뀌어도 최소한 20년 이상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1970년부터 동서독은 20년 이상 교류협력을 하고 통일을 했어도, 통일 30년이 지난 지금도 옛 동독 지역 주민과 서독 지역 주민 간에 경제적·문화적 차이가 커서 고통을 받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류협력의 통일정책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해서는 결코 안된다.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달리는 역주행(逆走行)은 더구나 안될 일이다. 역주행은 민족과 역사에 대한 대역죄(大逆罪)이다.
김윤호 논설위원
북한은 연말을 기한으로 미국이 제재(制裁) 압박과 한미 군사훈련 등 대북 적대정책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1950년 적대와 살육의 6·25전쟁을 겪고 반공과 멸공의 대결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화해협력의 햇볕정책을 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제재와 대결정책으로 회귀했다. 다시 문재인 정권에서 햇볕정책을 되살려서 계승시키고 있다.
지금 남북관계는 교착(交錯) 상태이고, 북미 관계는 중단상태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혹한 대북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 남북문제는 이념과 정파, 경험과 지식, 정보와 처지 등에 따라서 많은 이견(異見)과 변수가 중첩되어 있는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미국 말이 옳고 북한은 악의 축으로 믿을 수 없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미국도 좋지만 우리 민족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할 수도 있다. 보수와 진보 각 진영 내에서도 강성과 온건이 있는 등 이념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부족하지만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공부한 전문가로서 나는 전에도 몇 차례 주장한 바 있는 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요약하고자 한다. 나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유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복잡하고 예민한 통일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도 다른 의견과 주장은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다.
첫째, 남북 문제, 통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先) 북미 수교(修交)와 북일 수교, 남북 수교이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고르바쵸프 러시아 대통령을 제주도로 초청하여 한러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1992년에는 노태우 대통령은 중공 오랑캐로 불렀던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1950년 6·25전쟁에서 총부리를 맞대고 살육전을 벌였던 적성국가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요, 북한의 혈맹이며, 엄청난 핵 강국인 러시아·중국과 무조건 수교해서 지금까지 서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도 5천만 남한 인구의 절반인 2천5백만이요, 경제력 등 국력은 남한의 30분의 1도 안되는 약소국가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때부터 핵 개발을 착수했다. 또한 그때부터 미국과 일본, 한국과 정전협정과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친구가 되어서 교류 협력하자고 애걸복걸했으나 지금까지 거절당하고 있다. 북한은 생존과 체제 유지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멈출 수도 없고, 더더구나 핵 폐기는 있을 수가 없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1990년 한러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 때, 엄청난 핵 강국 러시아와 중국의 핵 감축이나 핵 폐기를 거론이나 했는가. 지금이라도 무조건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 남북 수교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선(先) 제재 해제와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 남북 수교가 이루어지면, 북한의 핵 보유나 비핵화(非核化)는 큰 문제 거리가 되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북한 지도층은 서서히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고 있다. 제재 해제와 수교 등으로 체제 보장이 되면, 어려운 나라 살림 속에서 구태여 핵 개발을 할 필요도 전혀 없고, 미국에 비하면 게임도 되지 않는 핵무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려들 이유도 전혀 없다. 비핵화를 놓고 회담이다 협상이다 떠드는 일은 죄다 부질없는 헛깨비 노름이다. 번짓수가 잘못된 곳에서 오랜 세월 헛손질, 헛발질만 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정권이 바뀌어도 최소한 20년 이상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1970년부터 동서독은 20년 이상 교류협력을 하고 통일을 했어도, 통일 30년이 지난 지금도 옛 동독 지역 주민과 서독 지역 주민 간에 경제적·문화적 차이가 커서 고통을 받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류협력의 통일정책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해서는 결코 안된다.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달리는 역주행(逆走行)은 더구나 안될 일이다. 역주행은 민족과 역사에 대한 대역죄(大逆罪)이다.
김윤호 논설위원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