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물이 담겨있는 컵에 모래를 조금씩 넣는다고 생각해보자. 투명하고 맑았던 물이 모래로 인해 그 투명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혼탁해진다. 조금씩 떨어트릴 때마다 모래는 물을 오염시키고 어느새 흙탕물이 되고 만다. 이 더럽혀진 물을 어떻게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미 가라앉아버린 모래를 다시 퍼내려고 하면 모래는 퍼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컵이 되고 말 것이다. 대신, 깨끗한 물을 연거푸 부으면 어떨까? 더러워진 물을 예전상태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번씩 부을 때마다 모래는 조금씩 넘쳐흘러 결국에는 깨끗하고 투명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 이렇게 두가지로 나뉜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후원금이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후원금은 개인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후원회마다 각 5백만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누어 기부가 가능하다.

기존의 법인·단체·특정 개인·계층에 의존한 정치자금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수뢰,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단체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개인이 제공하는 소액다수의 투명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일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 정치후원금 센터를 통해 계좌이체, 휴대폰 등의 방법으로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다면 깨끗한 정치에도 기여하고 또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야말로 1석 2조가 아닐까.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반대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조그만 돈이지만 우리의 작은 정치후원금이 바닥에 가라앉은 기존의 폐해와 불순물을 정화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 소중한 정치후원금으로 정치인들이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 회계주무관 김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