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사과와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잘했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9. 11. 26(화) 17:52
지난 19일(화) 오후 8시, MBC 스튜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100분 간 가졌다. 1만6천명의 신청자가 몰려서 국민대표로 300명을 뽑고, 300명 중에서 17명이 질문을 했는데 4명이 전에도 출연했던 구면(舊面)이었다고 한다.
국민과의 대화에 대하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역사상 대통령이 각본 없이 대화를 한 적이 없었다. 대통령이 성실하게 답변하는 자세는 굉장히 진솔했다’고 호평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 팬미팅 같은 ‘국민과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능력을 그대로 보여준 실망스러운 시간이었다. 불안과 걱정을 주는 진부하고 답답한 쇼였다‘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산만하고 미흡한 점은 있으나, 안 한 것 보다는 백 번 나은 일이다. 11월 9일,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서 2년 6개월의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묻고 듣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자들과의 각본 없는 간담회는 아직 시기 상조(尙早)인가.
나는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하여 ‘국민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을 분열로 갈라지게 한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는 문 대통령의 깨끗한 사과를 높게 평가한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하기 어려운 명쾌한 사과였다. 8월 9일, 조국(曺國)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민의 임명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9월 9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10월 14일 사퇴하기까지 국론은 격렬하게 분열되고 대립되었다.
‘조국 수호’를 외치는 보수 진영의 광화문광장 집회와 ‘조국 구속‘를 외치는 진보 진영의 서초동 집회를 매주 토요일 대규모로 열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려서 극한 대결을 벌렸다. 총(銃) 만 안 든 내란(內亂) 상태 같았다. 지금도 상식과 공정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보다는 진영(陣營) 논리로 바라보는 이성을 잃은 듯한 비합리적인 지지자들이 많아서 조국 사태의 불씨는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 어렵다. ’조국 전쟁‘에서 밀리면 총선에서 지고 정권이 끝장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그러나 앞으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은 2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해야 할 막중한 정치적·법적 책임과 의무가 놓여 있다.
11월 22일,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猶豫)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풀레이 부품 소재 등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한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의미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결정은 7월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 만이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 상 우방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이고, 8월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부터 3개월 만이다. 우리는 통일이 되면 몰라도, 아직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와 맞짱을 뜰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잘했다고 본다.
지난 23일, 24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에 대해 "잘한 결정" 70.7%, "잘못한 결정" 17.5%로 나타났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지나친 요구이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83,2%, ‘한미동맹 고려해 미국 요구 수용해야’ 11,4%, ‘모름·무응답’ 5,4%다.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책 결정에 참고해야 할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 임에는 틀림없다..
동북아 정세는 크게 보아 북·중·러 세력과 한·미·일 세력 간의 경쟁과 대결 구도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 국가 간 국익우선주의의 충돌,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일 간의 역사 및 징용배상, 남북 간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교류 협력사업 확대와 제재 해제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고쳐나가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종합적이고 최선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기대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국민과의 대화에 대하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역사상 대통령이 각본 없이 대화를 한 적이 없었다. 대통령이 성실하게 답변하는 자세는 굉장히 진솔했다’고 호평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 팬미팅 같은 ‘국민과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능력을 그대로 보여준 실망스러운 시간이었다. 불안과 걱정을 주는 진부하고 답답한 쇼였다‘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산만하고 미흡한 점은 있으나, 안 한 것 보다는 백 번 나은 일이다. 11월 9일,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서 2년 6개월의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묻고 듣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자들과의 각본 없는 간담회는 아직 시기 상조(尙早)인가.
나는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하여 ‘국민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을 분열로 갈라지게 한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는 문 대통령의 깨끗한 사과를 높게 평가한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하기 어려운 명쾌한 사과였다. 8월 9일, 조국(曺國)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민의 임명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9월 9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10월 14일 사퇴하기까지 국론은 격렬하게 분열되고 대립되었다.
‘조국 수호’를 외치는 보수 진영의 광화문광장 집회와 ‘조국 구속‘를 외치는 진보 진영의 서초동 집회를 매주 토요일 대규모로 열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려서 극한 대결을 벌렸다. 총(銃) 만 안 든 내란(內亂) 상태 같았다. 지금도 상식과 공정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보다는 진영(陣營) 논리로 바라보는 이성을 잃은 듯한 비합리적인 지지자들이 많아서 조국 사태의 불씨는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 어렵다. ’조국 전쟁‘에서 밀리면 총선에서 지고 정권이 끝장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그러나 앞으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은 2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해야 할 막중한 정치적·법적 책임과 의무가 놓여 있다.
11월 22일,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猶豫)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풀레이 부품 소재 등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한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의미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결정은 7월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 만이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 상 우방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이고, 8월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부터 3개월 만이다. 우리는 통일이 되면 몰라도, 아직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와 맞짱을 뜰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잘했다고 본다.
지난 23일, 24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에 대해 "잘한 결정" 70.7%, "잘못한 결정" 17.5%로 나타났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지나친 요구이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83,2%, ‘한미동맹 고려해 미국 요구 수용해야’ 11,4%, ‘모름·무응답’ 5,4%다.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책 결정에 참고해야 할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 임에는 틀림없다..
동북아 정세는 크게 보아 북·중·러 세력과 한·미·일 세력 간의 경쟁과 대결 구도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 국가 간 국익우선주의의 충돌,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일 간의 역사 및 징용배상, 남북 간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교류 협력사업 확대와 제재 해제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고쳐나가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종합적이고 최선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기대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