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의 한 업체가 토사와 토석을 인.허가 없이 무단 방치, 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으면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농지에 불법 건축물까지 버젓이 짓고 있어 행정기관을 농락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이 업체는 해남읍 고도리 18번지 외 6필지 면적 11,819㎡ 농지에 토사, 토석을 인허가 없이 무단 방치한 지 오래다. 따라서 해남군청 농정과는 수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해남군 마산면 소재 ㅈ업체는 전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농지법 제 42조 원상 복구 명령과,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용도 변경승인 위반 법조문 제 58조(벌칙) 제 2호, 제 36조 제 1항(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제 40조 제 1항(용도 변경승인) 처벌대상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용된 농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자 처벌 농지법 57조 5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의 벌금이 부과 된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업체는 동종의 불법행위로 벌금을 받은 사실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번 문제의 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모든 건축 업체가 귀감으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위반사항에 대해 면허취소는 당연하고 농지법 관련 법정최고의 형벌을 주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청 농정과 담당자는 "농지에 남아 있는 토사, 토석의 양이 많아 원상복구까지는 한 달 넘게 걸릴 거라면서 바로 고발 조치하여 불법으로 짓고 있는 건축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