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陣營) 대결 끝내고, 상식과 정의의 잣대로 바라보자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9. 10. 15(화) 16:25
9월 28일(토)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 앞 도로에서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10월 3일(목) 개천절 공휴일엔 ‘문(文) 정권 심판과 조국 구속’을 주장하는 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역까지 인파로 가득차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틀 후 10월 5일(토)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서초동 집회, 10월 9일(수) 한글날 공휴일엔 ‘문재인 하야(下野)와 조국 구속’을 주장하는 광화문 집회, 10월 12일(토)에는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서초동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이런 희한한 일은 우리 5천년 역사에서도 처음이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내편, 네 편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갈등과 대결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짓과 진실, 정의와 불의가 뒤범벅된 혼돈의 시대다. 어쩌면 광기(狂氣)가 판치는 광풍(狂風), 광란(狂亂)의 시대다.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잃었다. 내 편은 무조건 옳고(善) 네 편은 무조건 잘못(惡)되었다는 선악 이분법적인 진영 대결 논리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모두 합리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정의가 물결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조국(曺國) 법무부장관 한 사람 때문에 가족도, 친구들도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있다. 10월 3일 열린 광화문 집회를 둘러본 어느 진보 신문 기자는 ‘정치 실종’과 ‘가득찬 증오’를 보았다고 쓰고 있다.
야당이나 시민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광장에 모여서 항의 집회를 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통상적인 일이다.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참여를 독려하는 집회는 보기 어렵다. 더구나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이 두 달 전,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임명한 검찰총장을 정치검찰이라고 규탄하면서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광화문 집회 측과 서초동 집회 측은 서로 자기들 집회는 ‘자발적인 집회, 국민의 뜻’이라고 하고 상대방 집회는 ‘동원된 집회’, ‘관제(官製) 집회’라고 폄훼(貶毁)하고 있다.
특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구속시키고 전 정권의 대한 적폐(積弊) 청산(淸算)을 진두지휘했다. 그때는 검찰이 잘한다고 모두가 박수쳤다. 지금보다도 더한 피의(被疑) 사실 공표도, 피의자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도 전혀 문제 삼지 안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칭찬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임명장을 주었다.
부인과 동생, 아들과 딸, 5촌 조카가 구속되거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조사 받고, 자신도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서 검찰을 지휘 감독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 보기 드문 현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 번 간단히 요약한다. 검찰 개혁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국회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에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국회가 처리하게 되어 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고, 개혁 동력도 유지된다.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도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역전하여 앞서고 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윤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도 검찰 개혁을 하고 있다.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가 아니라는 것도 국민의 뜻이다. 여권과 서초동 집회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조국 수사 저지 또는 방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국 수사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맞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式) 국면 전환이나 시도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 정권의 존립 정당성에 불신과 상처는 남겠지만, 그래도 하루 빨리 조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 이것이 극심한 분열과 대립으로 두 동강 난 난국(亂局) 수습(收拾)의 시작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지금 모든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내편, 네 편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갈등과 대결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짓과 진실, 정의와 불의가 뒤범벅된 혼돈의 시대다. 어쩌면 광기(狂氣)가 판치는 광풍(狂風), 광란(狂亂)의 시대다.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잃었다. 내 편은 무조건 옳고(善) 네 편은 무조건 잘못(惡)되었다는 선악 이분법적인 진영 대결 논리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모두 합리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정의가 물결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조국(曺國) 법무부장관 한 사람 때문에 가족도, 친구들도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있다. 10월 3일 열린 광화문 집회를 둘러본 어느 진보 신문 기자는 ‘정치 실종’과 ‘가득찬 증오’를 보았다고 쓰고 있다.
야당이나 시민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광장에 모여서 항의 집회를 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통상적인 일이다.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참여를 독려하는 집회는 보기 어렵다. 더구나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이 두 달 전,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임명한 검찰총장을 정치검찰이라고 규탄하면서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광화문 집회 측과 서초동 집회 측은 서로 자기들 집회는 ‘자발적인 집회, 국민의 뜻’이라고 하고 상대방 집회는 ‘동원된 집회’, ‘관제(官製) 집회’라고 폄훼(貶毁)하고 있다.
특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구속시키고 전 정권의 대한 적폐(積弊) 청산(淸算)을 진두지휘했다. 그때는 검찰이 잘한다고 모두가 박수쳤다. 지금보다도 더한 피의(被疑) 사실 공표도, 피의자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도 전혀 문제 삼지 안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칭찬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임명장을 주었다.
부인과 동생, 아들과 딸, 5촌 조카가 구속되거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조사 받고, 자신도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서 검찰을 지휘 감독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 보기 드문 현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 번 간단히 요약한다. 검찰 개혁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국회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에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국회가 처리하게 되어 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고, 개혁 동력도 유지된다.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도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역전하여 앞서고 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윤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도 검찰 개혁을 하고 있다.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가 아니라는 것도 국민의 뜻이다. 여권과 서초동 집회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조국 수사 저지 또는 방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국 수사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맞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式) 국면 전환이나 시도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 정권의 존립 정당성에 불신과 상처는 남겠지만, 그래도 하루 빨리 조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 이것이 극심한 분열과 대립으로 두 동강 난 난국(亂局) 수습(收拾)의 시작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