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9. 09. 24(화) 16:38
8월 9일, 조국(曺國)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한 달이 지난 9월 9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다시 보름이 더 지난 9월 24일, 오늘까지 대한민국은 ‘조국 블랙홀’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民生)이 힘들다. 추석이나 태풍에도 휩쓸려가지 않았다. 모든 국가 사회적인 문제들이 조국 블랙홀에 죄다 빨려 들어가서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국’ 만이 보일 뿐이다.
하도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사상 초유의 일이 많고 혐의점도 많아서 헷갈리기 쉽다. 나는 1987년 제1야당 평화민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에서부터 김대중 총재를 모시면서부터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特補)까지 하면서 민주진영, 개혁진보에 몸을 담아왔다. 보수와 진보, 좌와 우,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인 사회적 정의와 공동체 윤리, 기본적인 정직과 상식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다.
진영(陣營)과 이념을 떠나서 인류 보편적인 정의와 상식의 잣대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정의와 상식은 광범위하여 조금은 막연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바로 정의요, 상식이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 대다수 국민들의 선택이 언제나 전부 옳은 것은 아니다. 똑똑한 게르만민족 독일 국민들도 교묘한 선전 선동술에 속아 넘어가서 나치 히틀러를 탄생시켜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무고(無故)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라면 진즉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되었을 것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좋은 공격 기회와 대상을 놓칠리 없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밀리면 내년 4월 총선도 끝장이라는 위기감에서 결사 방어하고 있다.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고 당사 회의실에 붙여 놓은 여당의 결기(決氣)가 예사롭지가 않다. 서로 당(黨)의 명운(命運)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조국 임명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정의당에 대한 실망이 많아서 젊은층 등 지지층이 많이 이탈하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좌파 우파로 편가르기 좋아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자유 정의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들은 순수하다고 믿어주어야 한다. 서울대, 연세대, 고랴대 학생들까지 3차례 촛불을 들었다. 3년 전 최순실 사태 때, 맨 앞장서서 촛불을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90% 지지했던 20대들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측 집행부는 ‘현 정권이 보여주는 부패와 위선은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국민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후벼 파고 있다.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단합해 불의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번 집회를 끝으로 학교 단위가 아닌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를 전국 대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9월 19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전국 290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서명한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9월 22일 현재 전국의사협회 소속 의사 4400여명,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920여명이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에 서명했다.
국민 여론도 조시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등 조사결과는 조국 임명 잘못했다가 잘했다를 10%에서 21% 앞서고 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함께 추락하고 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수행 지지가 역전되어서 부정 보다 10% 이상 뒤떨어졌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빨리 과감히 고쳐야 한다. 2500여 년 전에 살았던 공자(孔子)는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고치라(과즉물탄개, 過則勿憚改)’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문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검찰개혁은 찬성하지만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었다.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 등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수사권·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검찰 내부의 인권 침해와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같은 불공정과 비리(非理)의 척결이 핵심이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극 응원한다.
진실과 정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으나, 거짓과 불의(不義)는 온갖 기상천외(奇想天外)한 꾀와 힘으로 숨기고 비틀고 모른다고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서 심판받는 것이 역사와 하늘의 무서운 교훈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하도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사상 초유의 일이 많고 혐의점도 많아서 헷갈리기 쉽다. 나는 1987년 제1야당 평화민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에서부터 김대중 총재를 모시면서부터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特補)까지 하면서 민주진영, 개혁진보에 몸을 담아왔다. 보수와 진보, 좌와 우,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인 사회적 정의와 공동체 윤리, 기본적인 정직과 상식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다.
진영(陣營)과 이념을 떠나서 인류 보편적인 정의와 상식의 잣대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정의와 상식은 광범위하여 조금은 막연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바로 정의요, 상식이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 대다수 국민들의 선택이 언제나 전부 옳은 것은 아니다. 똑똑한 게르만민족 독일 국민들도 교묘한 선전 선동술에 속아 넘어가서 나치 히틀러를 탄생시켜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무고(無故)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라면 진즉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되었을 것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좋은 공격 기회와 대상을 놓칠리 없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밀리면 내년 4월 총선도 끝장이라는 위기감에서 결사 방어하고 있다.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고 당사 회의실에 붙여 놓은 여당의 결기(決氣)가 예사롭지가 않다. 서로 당(黨)의 명운(命運)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조국 임명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정의당에 대한 실망이 많아서 젊은층 등 지지층이 많이 이탈하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좌파 우파로 편가르기 좋아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자유 정의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들은 순수하다고 믿어주어야 한다. 서울대, 연세대, 고랴대 학생들까지 3차례 촛불을 들었다. 3년 전 최순실 사태 때, 맨 앞장서서 촛불을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90% 지지했던 20대들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측 집행부는 ‘현 정권이 보여주는 부패와 위선은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국민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후벼 파고 있다.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단합해 불의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번 집회를 끝으로 학교 단위가 아닌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를 전국 대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9월 19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전국 290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서명한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9월 22일 현재 전국의사협회 소속 의사 4400여명,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920여명이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에 서명했다.
국민 여론도 조시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등 조사결과는 조국 임명 잘못했다가 잘했다를 10%에서 21% 앞서고 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함께 추락하고 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수행 지지가 역전되어서 부정 보다 10% 이상 뒤떨어졌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빨리 과감히 고쳐야 한다. 2500여 년 전에 살았던 공자(孔子)는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고치라(과즉물탄개, 過則勿憚改)’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문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검찰개혁은 찬성하지만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었다.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 등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수사권·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검찰 내부의 인권 침해와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같은 불공정과 비리(非理)의 척결이 핵심이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극 응원한다.
진실과 정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으나, 거짓과 불의(不義)는 온갖 기상천외(奇想天外)한 꾀와 힘으로 숨기고 비틀고 모른다고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서 심판받는 것이 역사와 하늘의 무서운 교훈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