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원금의 최대 100%까지 손실을 보게 된 총 8200억원 규모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에 대해 설계·제조·판매 등 전반적인 실태를 이달 중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현재까지 20여건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분쟁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DLS는 기초자산(원유·금·금리·신용 등)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비상장 증권이다. 최근 문제가 된 상품은 미국·영국의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삼았다. 금리가 최초 약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3~5% 수익을 내지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 폭에 따라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총 판매잔액 8224억, 은행이 99% 판매…독일 국채상품 95% 손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DLF·DLS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 회사별로는 우리은행(4012억원)과 KEB하나은행(3876억원)이 95.9%를 차지했고, KB국민은행(262억원)·유안타증권(50억원)·미래에셋대우증권(13억원)·NH투자증권(1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판매잔액의 99.1%(8150억원)는 은행이 사모펀드 형태(DLF)로, 나머지(74억원)는 증권회사에서 판매(DLS)했다. 개인투자자(3654명)가 투자한 금액은 7326억원으로 전체 판매잔액의 89.1%를 차지했다. 법인(188사)은 898억원을 투자했다. 은행 등은 해당 상품의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지 않고, PB(프라이빗 뱅킹) 고객 등에게 최소 1억원 이상 고액 투자를 받았다. 대부분 자산가나 퇴직자가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영국의 CMS 금리 연계상품 판매잔액은 7월 말 6958억원 수준으로 판매잔액 중 5973억원(85.8%)이 손실구간에 들었다. 만기(2019년 492억원, 2020년 6141억원, 2022년 325억원)까지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 금액은 마이너스(-) 3354억원, 평균 예상손실률은 56.2%다. 이 상품은 만기 평가 시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55%(12개월) 이상이면 연 3.5%를 지급하고,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0%에 도달하면 원금 전액 손실을 본다(만기 쿠폰 고려 시 최종 수익률 △96.5%).

우리은행이 주로 판매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금리 하락 폭이 크고 만기도 4~6개월로 짧아 예상 손실이 더 크다. 1266억원의 판매잔액 모두가 손실구간에 이미 진입했다. 현재 금리가 만기(오는 9∼11월)까지 유지된다면 예상 손실 금액은 마이너스(-) 1204억원으로 평균 예상손실률은 95.1%에 달한다. 이 상품은 만기일 금리가 베리어(?0.25%) 이상인 경우 원금 전액과 2% 쿠폰(연 4%)을, 만기일 금리가 베리어(?0.25%) 미만으로 하락하면 하회 폭에 손실배수(250)를 곱한 비율로 원금을 잃는다. 이론상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으며, 만기일 금리 수준과 무관하게 연 4% 상당으로 지급하는 쿠폰을 고려하면 최종 수익률은 최소 -98%~최대 2% (6개월 기준)이다.



◇금융사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집중점검…불완전판매 파악해 분쟁조정도 신속히



이에 금감원은 파생결합상품의 제조·판매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검사에 나선다. 투자자 입장에서 상품을 이해하기 어렵고 일부 상품은 레버리지가 높아 만기 시 손실률이 9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살피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당 상품의 판매사(은행 등), 발행사(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검사국이 연계해 이달 중 합동검사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핵심은 개별 판매 건보다 은행 전반의 위법·부당한 업무행태와 리스크 관리를 엄중하게 했는지 여부"라며 "은행과 증권·자산운용사들의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 합동검사를 통해 'OEM 펀드'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이 넓은 영업망 등을 무기로 자산운용사 등에 자사가 원하는 특정 파생상품의 편입을 요구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원활한 분쟁조정도 추진한다. 지난 16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은 총 29건이다. 금감원은 검사와 더불어 분쟁조정 관련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손해배상 등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금융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면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하락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홍콩시위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금리·환율·유가 등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더 자세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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