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9. 07. 23(화) 17:28
지금 우리 사회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큰 이슈가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강경한 반일 태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과의 경제전쟁을 고조시키고 재미를 본 듯하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반 국가로의 개헌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를 중의원에서는 이미 확보했고,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수를 넘었다. 공명당과의 연합을 해도 개헌선 3분의 2레서 4석이 모자란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과 규제를 지속하고 더욱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사사건건 대립하고 부딪치지만 대일문제에서만은 오랜만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지난 7월 18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만났다. 황 대표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해서 열린 5당 대표회담이었다.
정치 뿐만아니라 세상사 모든 일이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다. 형식과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는 그 문제와 당사자, 내용과 상황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하여 결정된다. 정치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형식과 명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만났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 자주 만나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주요한 국정과제를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해야 할 국가 지도자들이 일단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국민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보내는 메시지는 크다.
공동 기자 간담회도 아니고, 공동 성명이나 공동 결의문도 아니며, 다소 강도(强度)가 떨어진 공동 발표문을 청와대 대변인과 각 당 수석 대변인이 발표했다.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라는 것과 5당은 단결해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19년 7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린,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반도체 3개 부품의 한국 수출을 포괄수출 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적인 수출 허가 신청을 요구하는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일본제철이 배상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이 국내에 있는 일본제철의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 정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배상하자는 한국정부의 제안도 거부하고,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서 1965년 한일협정 이행으로 이미 피해자 개인의 피해배상까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韓日) 경제전쟁으로 비화한 이번 사태는 단순하지도 않고,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단순한 경제논리로 풀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일 모두 정치권이 개입하고, 일본은 참의원 선거에 한일문제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나라와의 대결과 전쟁은 우선 국익과 국가 위신, 애국심과 국민 자존심 등이 작용하여 국가주의나 민족주의가 문제의 전면에 떠올라서 다른 요소들을 압도해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정부와 의견이 다르면 친일(親日)이나 반민족적인 괴물로 비추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과 한국은 오랜 역사적인 질곡(桎梏)과 애증(愛憎)이 겹쳐지고 변주(變奏)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복잡해진다. 당연히 그 해법도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양국 모두 국민감정까지 자극하는 선동분자나 선동세력도 있을 수 있다. 서울에서도 자동차로 일본 대사관으로 돌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부산에서는 청년들이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에 들어가서 항의하기도 했다. ‘노노재팬’ 이라는 일본 상품 불매(不買)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 36년 식민지배 등의 악행을 한국에 저지른 나라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우방국가다. 우리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가까운 이웃이다. 대결과 배척이 아니고, 협력과 경쟁을 해야 할 친구 국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바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수천 년 고난 속에서 단련되어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하고 더욱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잘 해결하리라고 믿는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우리 정치권에서도 사사건건 대립하고 부딪치지만 대일문제에서만은 오랜만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지난 7월 18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만났다. 황 대표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해서 열린 5당 대표회담이었다.
정치 뿐만아니라 세상사 모든 일이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다. 형식과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는 그 문제와 당사자, 내용과 상황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하여 결정된다. 정치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형식과 명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만났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 자주 만나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주요한 국정과제를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해야 할 국가 지도자들이 일단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국민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보내는 메시지는 크다.
공동 기자 간담회도 아니고, 공동 성명이나 공동 결의문도 아니며, 다소 강도(强度)가 떨어진 공동 발표문을 청와대 대변인과 각 당 수석 대변인이 발표했다.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라는 것과 5당은 단결해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19년 7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린,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반도체 3개 부품의 한국 수출을 포괄수출 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적인 수출 허가 신청을 요구하는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일본제철이 배상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이 국내에 있는 일본제철의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 정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배상하자는 한국정부의 제안도 거부하고,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서 1965년 한일협정 이행으로 이미 피해자 개인의 피해배상까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韓日) 경제전쟁으로 비화한 이번 사태는 단순하지도 않고,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단순한 경제논리로 풀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일 모두 정치권이 개입하고, 일본은 참의원 선거에 한일문제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나라와의 대결과 전쟁은 우선 국익과 국가 위신, 애국심과 국민 자존심 등이 작용하여 국가주의나 민족주의가 문제의 전면에 떠올라서 다른 요소들을 압도해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정부와 의견이 다르면 친일(親日)이나 반민족적인 괴물로 비추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과 한국은 오랜 역사적인 질곡(桎梏)과 애증(愛憎)이 겹쳐지고 변주(變奏)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복잡해진다. 당연히 그 해법도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양국 모두 국민감정까지 자극하는 선동분자나 선동세력도 있을 수 있다. 서울에서도 자동차로 일본 대사관으로 돌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부산에서는 청년들이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에 들어가서 항의하기도 했다. ‘노노재팬’ 이라는 일본 상품 불매(不買)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 36년 식민지배 등의 악행을 한국에 저지른 나라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우방국가다. 우리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가까운 이웃이다. 대결과 배척이 아니고, 협력과 경쟁을 해야 할 친구 국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바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수천 년 고난 속에서 단련되어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하고 더욱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잘 해결하리라고 믿는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