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은 문재인 대통령 명령으로 밝혀야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9. 05. 21(화) 16:16
5·18 39주년을 맞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지난 18일(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5당 대표, 5·18 유가족과 광주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의 입장과 퇴장에 5·18 유가족과 시민들에 의해서 저지 받는 혼란이 있었다. 황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손을 흔들며 함께 불렀으나 분향과 헌화도 유가족과 시민들의 저지로 할 수 없었고, 퇴장도 망월동 묘지로 통하는 후문으로 해야 했다.
자유한국당의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광주사태가 5·18민주화운동과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대법원 판결 등으로 정치적·법적인 평가가 끝났다. 그런데 지금도 자유한국당 내 일부 국회의원과 극우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황 대표가 광주에 오기 전에 5·18 망언 의원들을 제명 등 마무리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광주에 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목이 메어서 잠시 기념사를 중지해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과 진심은 5·18 유가족과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독재자의 후예(後裔)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생각할 수 없다. 5·18의 가치가 자유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2년 전 대통령의 광주 연설에 많은 국민이 눈물을 흘렸다. 국민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났지만 광주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닻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더 빠른 방법이 있다. 5월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국가폭력은 군사기밀이나 국가보안이 아니다. 5·18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보안사와 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의 문서고를 열어젖히면 진실이 드러난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최우선적인 적폐청산이다. “보안사와 안보지원사령부의 문서고를 열라”는 대통령의 명령은 광주와 국민에게 주는 역사적 선물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는 ‘국회 5·18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무슨 권한으로 어떻게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겠느냐. 최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만이 할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안사와 안지사에 명령하여 5·18 진실에 관한 문서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5·18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나는 정 당대표의 위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오랜만에 정확하게 정곡(正鵠)을 찌르는 시원한 주장을 본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회 5·18진상규명위원회는 강제 수사권도 없다. 강제 수사권이 있다고 해도 보안사와 안보지원사 문서 창고에 있는 군사기밀 서류에 접근하기 어렵다. 오직 대통령만이 명령으로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신 받고 혐오 받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시급한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해야 할 국회는 동물국회로,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서로 상대방이 뒤집어 씌운다고 손가락질 하면서 막말 경쟁, 막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 막말도 막말 나름이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신과 혐오의 정치인들이 막말로 언론과 선거구민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즐기는 듯한 역겨운 꼴불견이 계속되고 있다. 남의 약점을 잘 잡아서 비판하고 막말을 잘 해야 주목 받고 똑똑한 정치인인양 으시대는 유치하고 잘못된 정치 풍토와 정치 수준을 언제까지 고통스럽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국민과 선거구민, 그리고 국가적 과제를 성실하고 열심히 처리하고 있는 훌륭한 국회의원들도 많다. 그런데 그런 성실한 국회의원보다도 정치 쇼와 막말에 능한 의원이 더 알려지고 똑똑한 의원으로 인식되고 왜곡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인생은 연극이요, 어차피 정치는 쇼’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겉으로 꾸미는 외식(外飾)과 정치 쇼로 얻은 성공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끝이 불행하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행동하는 양심이 되고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막말하고 어거지 변명과 거짓 사과를 반복하는 저질 정치인과 정치 쇼로 재미 보는 역겨운 정치 풍토를 깨끗이 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자유한국당의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광주사태가 5·18민주화운동과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대법원 판결 등으로 정치적·법적인 평가가 끝났다. 그런데 지금도 자유한국당 내 일부 국회의원과 극우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황 대표가 광주에 오기 전에 5·18 망언 의원들을 제명 등 마무리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광주에 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목이 메어서 잠시 기념사를 중지해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과 진심은 5·18 유가족과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독재자의 후예(後裔)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생각할 수 없다. 5·18의 가치가 자유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2년 전 대통령의 광주 연설에 많은 국민이 눈물을 흘렸다. 국민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났지만 광주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닻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더 빠른 방법이 있다. 5월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국가폭력은 군사기밀이나 국가보안이 아니다. 5·18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보안사와 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의 문서고를 열어젖히면 진실이 드러난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최우선적인 적폐청산이다. “보안사와 안보지원사령부의 문서고를 열라”는 대통령의 명령은 광주와 국민에게 주는 역사적 선물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는 ‘국회 5·18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무슨 권한으로 어떻게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겠느냐. 최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만이 할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안사와 안지사에 명령하여 5·18 진실에 관한 문서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5·18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나는 정 당대표의 위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오랜만에 정확하게 정곡(正鵠)을 찌르는 시원한 주장을 본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회 5·18진상규명위원회는 강제 수사권도 없다. 강제 수사권이 있다고 해도 보안사와 안보지원사 문서 창고에 있는 군사기밀 서류에 접근하기 어렵다. 오직 대통령만이 명령으로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신 받고 혐오 받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시급한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해야 할 국회는 동물국회로,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서로 상대방이 뒤집어 씌운다고 손가락질 하면서 막말 경쟁, 막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 막말도 막말 나름이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신과 혐오의 정치인들이 막말로 언론과 선거구민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즐기는 듯한 역겨운 꼴불견이 계속되고 있다. 남의 약점을 잘 잡아서 비판하고 막말을 잘 해야 주목 받고 똑똑한 정치인인양 으시대는 유치하고 잘못된 정치 풍토와 정치 수준을 언제까지 고통스럽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국민과 선거구민, 그리고 국가적 과제를 성실하고 열심히 처리하고 있는 훌륭한 국회의원들도 많다. 그런데 그런 성실한 국회의원보다도 정치 쇼와 막말에 능한 의원이 더 알려지고 똑똑한 의원으로 인식되고 왜곡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인생은 연극이요, 어차피 정치는 쇼’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겉으로 꾸미는 외식(外飾)과 정치 쇼로 얻은 성공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끝이 불행하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행동하는 양심이 되고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막말하고 어거지 변명과 거짓 사과를 반복하는 저질 정치인과 정치 쇼로 재미 보는 역겨운 정치 풍토를 깨끗이 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