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보고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9. 04. 23(화) 16:38
요사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탄식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다. 국민적인 의혹을 사고 있는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은 돈과 권력, 성폭력과 마약, 불법 촬영과 유통 의혹 등이 얽히고설킨 우리 사회의 부패 범죄다. 여기에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국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보고 국민들은 고위층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解弛)에 실망하고 있다.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부패가 보편화되고 관행이 되어 있는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불법과 탈법, 편법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투기하고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은 너무나 슬프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26일 김연철 통일부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문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진영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부동산 투기를 단속해야 할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강남, 분당, 세종시에 집을 3채나 소유하는 등 투기 의혹을 받고 자진 사퇴했고, 연구비로 아들 유학 중인 미국 해적 학회에 7차례나 참가하는 등 물의를 빚은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되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5명의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했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촛불 민심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탄생하여 적폐청산과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으로 80%를 웃돌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어느덧 40% 중반으로 하락하여 긍정과 부정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집권 3년차에 위기를 맞으면, 집권 4년차, 5년차로 갈수록 지지율은 내려가기 마련이고 올라가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3년차인 올해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적폐청산, 남북관계의 불가역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국정개혁 추진 동력을 상실하여 집권 초기의 의욕과 계획, 공약과 선언들은 한낮 허무한 꿈으로 끝날 수도 있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를 열망하며 2016년, 그 추운 겨울에도 연(連)인원 이천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외치고 노래하고 행진했던 평화로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진보 개혁정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보수정권과 똑 같다는 실망감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었다. 이런 와중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까지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된지 몇 개월 안에 10억 원을 대출 받아 재개발 지역에 있는 2층 집을 25억에 매입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어서 물러났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뒤에서 서민들은 언감생심(言敢生心) 알기도 어렵고 꿈도 못 꿀 거액의 부동산 투기를 한 위선적인 청와대 입에 국민들은 질려버렸다.
여기에 장관 후보자들도 부동산 투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 꼼수 증여, 다운계약서, 세금 미납,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평소 소신과 다른 말 바꾸기, 막말, 각종 특혜, 논문 표절, 자료 미제출 등은 필수 기본 흠결(欠缺)로 구비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임명해 줄테니 하루만 버티고 시간을 보내면 땡이라는 생각으로 ‘송구합니다’를 수십 번씩 반복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이번 청문회는 ‘송구합니다 청문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민적인 비난과 분노를 살 자료는 아예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청문위원을 역곡(逆攻)하여 공격과 수비가 뒤죽박죽이 되는 혼선도 연출되었다. 청문회를 ‘하루 푸닥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태도와 그들만의 리그에서 보통으로 벌어지는 행태에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궁지(窮地)에 몰려서 파국(破局)을 맞게 된다. ‘그렇게도 사람이 없는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고르기도 힘들 것 같다’고 전 정권에서 했던 탄식을 이번에도 국민들은 반복해야 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남다른 출중한 능력과 배포가 없어서 마냥 이런 힘없는 칼럼이나 쓰고 있다. 사회도 발전하고 역사도 발전하고 인간도 발전한다고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쥐어야 사람대접을 받는 사회는 너무나 삭막하고 불행한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사회다. 역사의 주체요 국가의 주인인 민초들과 촛불 민심이 바라던 ‘정의로운 사회’도 아니고, ‘다함께 잘 사는 세상’은 더더욱 아니다.
이번 국회 인사 청문회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청와대 고위 인사들, 국회와 정당 지도자들, 국가정책 집행 책임자들, 사법부 수뇌부 등 국가사회 지도층들은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초심(初心)을 잊지 말고 국가 사회와 국민을 위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솔선수범하여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 혼자 애 쓰는 선행과 정의로움을 누가 알랴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와 후세가 알아줄 날이 반드시 있다. 선함과 정의로움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이 충만하기도 하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26일 김연철 통일부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문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진영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부동산 투기를 단속해야 할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강남, 분당, 세종시에 집을 3채나 소유하는 등 투기 의혹을 받고 자진 사퇴했고, 연구비로 아들 유학 중인 미국 해적 학회에 7차례나 참가하는 등 물의를 빚은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되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5명의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했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촛불 민심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탄생하여 적폐청산과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으로 80%를 웃돌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어느덧 40% 중반으로 하락하여 긍정과 부정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집권 3년차에 위기를 맞으면, 집권 4년차, 5년차로 갈수록 지지율은 내려가기 마련이고 올라가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3년차인 올해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적폐청산, 남북관계의 불가역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국정개혁 추진 동력을 상실하여 집권 초기의 의욕과 계획, 공약과 선언들은 한낮 허무한 꿈으로 끝날 수도 있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를 열망하며 2016년, 그 추운 겨울에도 연(連)인원 이천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외치고 노래하고 행진했던 평화로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진보 개혁정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보수정권과 똑 같다는 실망감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었다. 이런 와중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까지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된지 몇 개월 안에 10억 원을 대출 받아 재개발 지역에 있는 2층 집을 25억에 매입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어서 물러났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뒤에서 서민들은 언감생심(言敢生心) 알기도 어렵고 꿈도 못 꿀 거액의 부동산 투기를 한 위선적인 청와대 입에 국민들은 질려버렸다.
여기에 장관 후보자들도 부동산 투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 꼼수 증여, 다운계약서, 세금 미납,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평소 소신과 다른 말 바꾸기, 막말, 각종 특혜, 논문 표절, 자료 미제출 등은 필수 기본 흠결(欠缺)로 구비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임명해 줄테니 하루만 버티고 시간을 보내면 땡이라는 생각으로 ‘송구합니다’를 수십 번씩 반복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이번 청문회는 ‘송구합니다 청문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민적인 비난과 분노를 살 자료는 아예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청문위원을 역곡(逆攻)하여 공격과 수비가 뒤죽박죽이 되는 혼선도 연출되었다. 청문회를 ‘하루 푸닥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태도와 그들만의 리그에서 보통으로 벌어지는 행태에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궁지(窮地)에 몰려서 파국(破局)을 맞게 된다. ‘그렇게도 사람이 없는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고르기도 힘들 것 같다’고 전 정권에서 했던 탄식을 이번에도 국민들은 반복해야 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남다른 출중한 능력과 배포가 없어서 마냥 이런 힘없는 칼럼이나 쓰고 있다. 사회도 발전하고 역사도 발전하고 인간도 발전한다고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쥐어야 사람대접을 받는 사회는 너무나 삭막하고 불행한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사회다. 역사의 주체요 국가의 주인인 민초들과 촛불 민심이 바라던 ‘정의로운 사회’도 아니고, ‘다함께 잘 사는 세상’은 더더욱 아니다.
이번 국회 인사 청문회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청와대 고위 인사들, 국회와 정당 지도자들, 국가정책 집행 책임자들, 사법부 수뇌부 등 국가사회 지도층들은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초심(初心)을 잊지 말고 국가 사회와 국민을 위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솔선수범하여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 혼자 애 쓰는 선행과 정의로움을 누가 알랴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와 후세가 알아줄 날이 반드시 있다. 선함과 정의로움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이 충만하기도 하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