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회사별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 지방자체단체 최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폐쇄적이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제는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비교해 본인이 선호하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한 사이트(http://www.stj.or.kr)를 통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의 알선행위를 일체 금지시킨 것이다.

시는 브로커가 주로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 현장단속을 벌인다. 또 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매주 불법 구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업개선명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여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과징금과 사업일부정지는 1차 120만원·20일, 2차 240만원·40일, 3차 360만원·60일이다.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는 서울소재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납입기준금(오전·오후), 급여조건(1년 미만, 1년~2년) 등이 게시돼 있다.

시는 구직자가 회사별 근로조건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 항목도 통일시켰다. 조회수가 많은 회사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체 간 경쟁 체제도 기대하고 있다.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등 택시업계 구직자가 자주 방문하는 주요 사이트 5곳에 링크시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조치로 택시회사가 구인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절감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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