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확충해야 노인빈곤 막는다
장기채 주 필입력 : 2019. 01. 16(수) 16:30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관심 속에 태어났던 한 고귀한 생명이 노년기에 와서는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한 채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길어지는 노년…‘할줌마’ ‘할저씨’들의 삶이 고단해진다. 죄악 중에서 가장 악하고, 범죄 중에서 가장 독한 것이 빈곤이라 하지 않았던가.
지구촌 최악의 노인빈곤·노인불행·노인자살 일등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모두가 빈곤으로 가는 길이 유일한 미래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들 중 잘사는 경제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OECD국가들 중 경제 순위로 보면 10위권 내에 들어간다. 전 세계 인구 중 25%정도가 식량난과 식수난을 겪고 있다는 지표를 보더라도 먹을 걱정과 마실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100만원을 호가가는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사회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노인빈곤이 우리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률이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12.6%보다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논하는 시점에서 나온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다. 현재의 노인층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일군 세대다.
또한 높은 교육열로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바쳐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주었다. 그러고도 대한민국 부모들의 자식사랑은 종교적 맹신에 가깝다.
자식 한 사람을 대학졸업까지 시키는데 드는 양육비가 대략 2억 7000여만 원이 든다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교육열을 그저 칭송하기에는 마뜩치 않다고 봐야한다.
바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노후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성인이 된 자녀의 경제적 뒷바라지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노후대비는 뒷전이 되었고 정작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의 무관심과 노인복지의 미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 노인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반증한다.
예컨대 우리의 부모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공교육비 사교육비로 지출해 고학력 자식 만들어 놓고 정작 부모들 스스로는 별 노후대책 없이 엉겁결에 노년을 살아야 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빈곤율은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만 유독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하는 정통 가치관이 무너져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노인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다.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도 노인이 한집안의 기둥이자 가장으로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다.
1884년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이땅을 밟은 호러스 알렌은 경로효친의 전통에 감탄하며 ‘조선은 노인들의 천국’이라 표현했다.
또 세계적 석학 아널드 토인비는 한국의 효(孝)사상과 경로사상을 ‘온 인류의 으뜸가는 사상’이라 말했다. 그런데 9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14세계 복지지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50위, 소득보장 80위, 건강상태 42위, 역량 19위, 우호적 환경에서는 54위라고 한다. 전체 1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스웨덴과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8위 일본은 9위에 각각 올랐다. 이 자료에서는 역시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영역은 ‘소득보장’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률을 말하는 ‘소득보장’ 부분이 96개국 중 80위로 노인이 가난한 나라다.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라는 현실이 몹시 부끄럽다. 게다가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노인빈곤의 명암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노인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구조와 열악한 환경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제 노인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의 범주를 넘어 국가적인 책무가 되었다. 토인비가 부러워한 우리의 정신문화를 되살려야 한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에서 노인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한다.
장기채 주 필
길어지는 노년…‘할줌마’ ‘할저씨’들의 삶이 고단해진다. 죄악 중에서 가장 악하고, 범죄 중에서 가장 독한 것이 빈곤이라 하지 않았던가.
지구촌 최악의 노인빈곤·노인불행·노인자살 일등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모두가 빈곤으로 가는 길이 유일한 미래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들 중 잘사는 경제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OECD국가들 중 경제 순위로 보면 10위권 내에 들어간다. 전 세계 인구 중 25%정도가 식량난과 식수난을 겪고 있다는 지표를 보더라도 먹을 걱정과 마실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100만원을 호가가는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사회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노인빈곤이 우리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률이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12.6%보다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논하는 시점에서 나온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다. 현재의 노인층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일군 세대다.
또한 높은 교육열로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바쳐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주었다. 그러고도 대한민국 부모들의 자식사랑은 종교적 맹신에 가깝다.
자식 한 사람을 대학졸업까지 시키는데 드는 양육비가 대략 2억 7000여만 원이 든다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교육열을 그저 칭송하기에는 마뜩치 않다고 봐야한다.
바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노후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성인이 된 자녀의 경제적 뒷바라지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노후대비는 뒷전이 되었고 정작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의 무관심과 노인복지의 미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 노인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반증한다.
예컨대 우리의 부모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공교육비 사교육비로 지출해 고학력 자식 만들어 놓고 정작 부모들 스스로는 별 노후대책 없이 엉겁결에 노년을 살아야 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빈곤율은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만 유독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하는 정통 가치관이 무너져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노인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다.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도 노인이 한집안의 기둥이자 가장으로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다.
1884년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이땅을 밟은 호러스 알렌은 경로효친의 전통에 감탄하며 ‘조선은 노인들의 천국’이라 표현했다.
또 세계적 석학 아널드 토인비는 한국의 효(孝)사상과 경로사상을 ‘온 인류의 으뜸가는 사상’이라 말했다. 그런데 9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14세계 복지지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50위, 소득보장 80위, 건강상태 42위, 역량 19위, 우호적 환경에서는 54위라고 한다. 전체 1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스웨덴과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8위 일본은 9위에 각각 올랐다. 이 자료에서는 역시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영역은 ‘소득보장’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률을 말하는 ‘소득보장’ 부분이 96개국 중 80위로 노인이 가난한 나라다.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라는 현실이 몹시 부끄럽다. 게다가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노인빈곤의 명암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노인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구조와 열악한 환경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제 노인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의 범주를 넘어 국가적인 책무가 되었다. 토인비가 부러워한 우리의 정신문화를 되살려야 한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에서 노인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한다.
장기채 주 필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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