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아픈 진통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8. 11. 13(화) 17:35
사법농단(司法弄斷), 참 낯선 말이었다. 국정(國政)농단은 촛불집회에서 많이 듣고 날마다 신문 방송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크게 다루어서 익숙하지만, 사법농단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생경한 단어였다. 지금은 가끔 들어서 조금은 이해도 되고 아주 낯설지는 않는 말이다.
우선 사법이란 무엇인가. 권력은 한 곳으로 집중되기 마쳔이고 한 번 쥐면 죽을 때 온갖 핑계와 합리화를 동원하여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독재권력의 탄압 대상과 희생양이 되어서 피흘리고 신음했던 것이 동서양을 떠나서 공통된 역사의 교훈이었다. 권력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만들 수도 있는 힘이다. 억울한 사랆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을 혼내 줄 수도 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쓰는 권력은 아름답고 국민들의 칭송을 받지만, 국민을 감시 탄압하고 고통과 불행을 주는 권력은 국민의 지탄과 저항을 받고 타도 퇴진시키기 위하여 국민은 피를 바쳐야 하고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래서 인류는 자신의 권리와 행복, 주권을 지키고 행사하기 위해서 수백년, 수천년 동안 전제권력, 독재권력, 권위적인 권력에 대항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민족, 인종, 종교, 지역, 이념 등이 다르다고 무차별 살육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장기간 잔혹한 식민지배의 참극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 자유·평등·정의·행복·진리라는 인류 공통의 염원과 목표가 서서히 보평적 가치가 되어었다.
국민은 자기들의 자유·평등·정의·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강력해 지고 국민을 위협하기 쉬운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으로 분립시켜서 상호 견제하고 균형시켜야 한다는 역사적인 결론을 얻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선되는 입법부는 4년마다 국민들이 직접·비밀·평등선거로서 심판을 내린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몰라보고 잘못한 국회의원은 총칼 보다 무서운 투표로서 심판한다.
국회에서 입법화된 정책과 사업, 법률울 집행해야 하는 행정부는 5년 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끌어간다. 잘못하면 임기가 끝나면 선거로서 심판하고, 잘못이 너무나 크면 임기 도중에도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정지시킨다. 국정 농단이 너무나 심하면 탄핵당하고 하야당하고 재판받고 징역형을 살 수도 있디. 장광과 차관 등 행정의 고위 책임자들은 어떤 일 하나 잘 못 처리하거나 말 한 번 잘못해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교체되는 일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입법부의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달리 국민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써달라고 위임해 준 사법권(司法權)을 행사하는 법관들은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시험과 법관임용시험에 합격한 법률 전문가들이다. 법관도 탄핵 소추의 대상이기는하나, 한 번 임용되면 탄핵은 거의 없고 정년까지 무난하게 가는 것이 현실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어떠한 내·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검철청 소속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적용 받으면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에 있는 검사와는 완전히 그 지위와 신분, 업무가 보장되어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대일 징용배상 재판, 전교조 법외(法外) 노조 재판 등 주요 시국사건에서 행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차한성. 박병대 대법관, 양승테 전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사법농단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미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댜통령과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면담을 했다고 한다. 일반 평 판사도 아니고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대법관은 정말 어마어마한 지위이다. 그렇게 중요하고 막중한 지위에 있는 대법관들이 정치권력의 핵심이자 상징인 대통령과 만나서 국민적인 관심과 권익이 집중된 주요 재판에 관하여 행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사싷은 한 마디로 말해서 충격이다. 우째 이런 일이! 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일이다.
민주주의와 국민 권리, 인권과 복지, 자유와 평등,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堡壘)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느낌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국민의 행복, 더 나은 국가발전을 위한 대가(代價) 지불이요, 아픈 진통이라고 위안해 본다. 오늘, 일반 법관들이 사법농단에 책임있는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그 귀추(歸趨)를 지켜보고자 한다. 자기 성찰, 자기 정화(淨化) 노력은 언제나 바람직하다. 자유, 평등,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법원의 새로운 부활을 힘차게 응원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우선 사법이란 무엇인가. 권력은 한 곳으로 집중되기 마쳔이고 한 번 쥐면 죽을 때 온갖 핑계와 합리화를 동원하여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독재권력의 탄압 대상과 희생양이 되어서 피흘리고 신음했던 것이 동서양을 떠나서 공통된 역사의 교훈이었다. 권력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만들 수도 있는 힘이다. 억울한 사랆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을 혼내 줄 수도 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쓰는 권력은 아름답고 국민들의 칭송을 받지만, 국민을 감시 탄압하고 고통과 불행을 주는 권력은 국민의 지탄과 저항을 받고 타도 퇴진시키기 위하여 국민은 피를 바쳐야 하고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래서 인류는 자신의 권리와 행복, 주권을 지키고 행사하기 위해서 수백년, 수천년 동안 전제권력, 독재권력, 권위적인 권력에 대항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민족, 인종, 종교, 지역, 이념 등이 다르다고 무차별 살육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장기간 잔혹한 식민지배의 참극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 자유·평등·정의·행복·진리라는 인류 공통의 염원과 목표가 서서히 보평적 가치가 되어었다.
국민은 자기들의 자유·평등·정의·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강력해 지고 국민을 위협하기 쉬운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으로 분립시켜서 상호 견제하고 균형시켜야 한다는 역사적인 결론을 얻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선되는 입법부는 4년마다 국민들이 직접·비밀·평등선거로서 심판을 내린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몰라보고 잘못한 국회의원은 총칼 보다 무서운 투표로서 심판한다.
국회에서 입법화된 정책과 사업, 법률울 집행해야 하는 행정부는 5년 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끌어간다. 잘못하면 임기가 끝나면 선거로서 심판하고, 잘못이 너무나 크면 임기 도중에도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정지시킨다. 국정 농단이 너무나 심하면 탄핵당하고 하야당하고 재판받고 징역형을 살 수도 있디. 장광과 차관 등 행정의 고위 책임자들은 어떤 일 하나 잘 못 처리하거나 말 한 번 잘못해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교체되는 일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입법부의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달리 국민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써달라고 위임해 준 사법권(司法權)을 행사하는 법관들은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시험과 법관임용시험에 합격한 법률 전문가들이다. 법관도 탄핵 소추의 대상이기는하나, 한 번 임용되면 탄핵은 거의 없고 정년까지 무난하게 가는 것이 현실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어떠한 내·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검철청 소속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적용 받으면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에 있는 검사와는 완전히 그 지위와 신분, 업무가 보장되어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대일 징용배상 재판, 전교조 법외(法外) 노조 재판 등 주요 시국사건에서 행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차한성. 박병대 대법관, 양승테 전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사법농단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미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댜통령과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면담을 했다고 한다. 일반 평 판사도 아니고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대법관은 정말 어마어마한 지위이다. 그렇게 중요하고 막중한 지위에 있는 대법관들이 정치권력의 핵심이자 상징인 대통령과 만나서 국민적인 관심과 권익이 집중된 주요 재판에 관하여 행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사싷은 한 마디로 말해서 충격이다. 우째 이런 일이! 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일이다.
민주주의와 국민 권리, 인권과 복지, 자유와 평등,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堡壘)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느낌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국민의 행복, 더 나은 국가발전을 위한 대가(代價) 지불이요, 아픈 진통이라고 위안해 본다. 오늘, 일반 법관들이 사법농단에 책임있는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그 귀추(歸趨)를 지켜보고자 한다. 자기 성찰, 자기 정화(淨化) 노력은 언제나 바람직하다. 자유, 평등,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법원의 새로운 부활을 힘차게 응원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