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세상, 수천 년 인류의 간절한 꿈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8. 11. 06(화) 16:41
지난 11월 1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70조 5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施政) 연설을 했다. 2019년 예산안 시정 연설은 내년 한 해의 국가의 나아갈 비전과 방향, 국민들의 삶의 현실과 지향(志向), 집권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 집행 역점 사업 등을 밝히고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받고자 하는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행위이다. 각당의 반응과 평가는 엇갈리지만, 나는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전폭 공감하고 지지한다.
내년도 시정 목표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나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고 해석한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 포용적 국가는 ‘포용’이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理想)세계이다.
이러한 사회는 어제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언급하고 지향하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인류가 생겨난 이래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전부터 내세(來世), 천국, 극락, 후천(後天)세계, 미륵불세계, 이상향(理想鄕) 등으로 부르며 믿기도 하고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줄기차게 노력해 왔다. 정치사회적인 목표가 되기도 하고, 종교적인 신앙의 목표가 되기도 했다.
성별, 종교, 이념, 지역, 세대, 빈부, 인종, 국가 등으로 인한 차별과 억압, 불평등과 양극화가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보아도 꿈같은 세상이다. 모두가 ‘다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목표는 진보와 보수, 지역과 이념 등 모든 것을 떠나서 타당한 인류 보편의 가치다.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고, 아픔과 슬픔을 당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서 치유할 수 있는 사회가 포용적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출 6천억 불로 수출 세계 6위, 공업 5위, 무역 7위, 국민총생산(GDP) 11위의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경제적·사회적 양극화(兩極化)가 심각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크다. 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삶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90일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도 대폭 인상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돈이 돈 벌어서 부자는 더욱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못 사는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을 바로잡지 않고는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다. 방향이 잘 잡힌 국정목표라고 평가한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잘 살자’는 뜻이다.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와 성장을 촉진하고 빈부(貧富)의 격차가 적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지속가능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내년 국정의 두 축이다고 했다. 지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회담, 9·19 평양정상회담까지 5개월 동안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앞으로 북·러, 북·중,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은 같은 민족끼리 70여년 분단과 전쟁, 대결과 적대(敵對)의 한반도가 화해와 평화의 한반도로 탈바꿈하는 변혁의 역사적인 전환기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거대한 흐름과 8천만 겨레의 피눈물어린 비원(悲願)을 되지도 않는 이런저런 이유나 궤변(詭辯)을 늘어놓으면서 외면하거나 발목을 잡고 방해하는 사람이나 세력은 훗날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단죄(斷罪)를 받을 것이다.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고 하면서 생트집을 잡고 지금도 색깔론으로 장사하고 역습하려고 호시탐탐(虎視耽耽) 기회만 노리고 있는 한심한 세력이 있다.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북한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비위(脾胃)를 맞추어 가면서 힘들게 이끌어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흐름은 하늘이 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이다. 5천년 함께 살고 70년 갈라져 살면서 싸우고 헤어지고 적대하면서도 눈물 흘리는 애달픈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하늘이 준 기적 같은 기회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느 세월에 다시 평화를 이야기 하고 통일을 노래할 수 있을까.
촛불시민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내 삶이 행복한 세상,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70년 대결과 적대의 세월을 청산하고 화해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한반도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절대로 안된다. 국회는 정파의 이익을 떠나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민생법안과 함께 4·27판문점공동선언 비준에 자유한국당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도 많이 깨어나서 정치인들과 정당의 일거수(一擧手) 일투족(一投足)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남녘, 북녘 형제자매들! 우리는 반드시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내년도 시정 목표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나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고 해석한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 포용적 국가는 ‘포용’이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理想)세계이다.
이러한 사회는 어제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언급하고 지향하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인류가 생겨난 이래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전부터 내세(來世), 천국, 극락, 후천(後天)세계, 미륵불세계, 이상향(理想鄕) 등으로 부르며 믿기도 하고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줄기차게 노력해 왔다. 정치사회적인 목표가 되기도 하고, 종교적인 신앙의 목표가 되기도 했다.
성별, 종교, 이념, 지역, 세대, 빈부, 인종, 국가 등으로 인한 차별과 억압, 불평등과 양극화가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보아도 꿈같은 세상이다. 모두가 ‘다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목표는 진보와 보수, 지역과 이념 등 모든 것을 떠나서 타당한 인류 보편의 가치다.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고, 아픔과 슬픔을 당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서 치유할 수 있는 사회가 포용적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출 6천억 불로 수출 세계 6위, 공업 5위, 무역 7위, 국민총생산(GDP) 11위의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경제적·사회적 양극화(兩極化)가 심각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크다. 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삶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90일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도 대폭 인상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돈이 돈 벌어서 부자는 더욱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못 사는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을 바로잡지 않고는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다. 방향이 잘 잡힌 국정목표라고 평가한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잘 살자’는 뜻이다.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와 성장을 촉진하고 빈부(貧富)의 격차가 적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지속가능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내년 국정의 두 축이다고 했다. 지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회담, 9·19 평양정상회담까지 5개월 동안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앞으로 북·러, 북·중,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은 같은 민족끼리 70여년 분단과 전쟁, 대결과 적대(敵對)의 한반도가 화해와 평화의 한반도로 탈바꿈하는 변혁의 역사적인 전환기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거대한 흐름과 8천만 겨레의 피눈물어린 비원(悲願)을 되지도 않는 이런저런 이유나 궤변(詭辯)을 늘어놓으면서 외면하거나 발목을 잡고 방해하는 사람이나 세력은 훗날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단죄(斷罪)를 받을 것이다.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고 하면서 생트집을 잡고 지금도 색깔론으로 장사하고 역습하려고 호시탐탐(虎視耽耽) 기회만 노리고 있는 한심한 세력이 있다.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북한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비위(脾胃)를 맞추어 가면서 힘들게 이끌어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흐름은 하늘이 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이다. 5천년 함께 살고 70년 갈라져 살면서 싸우고 헤어지고 적대하면서도 눈물 흘리는 애달픈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하늘이 준 기적 같은 기회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느 세월에 다시 평화를 이야기 하고 통일을 노래할 수 있을까.
촛불시민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내 삶이 행복한 세상,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70년 대결과 적대의 세월을 청산하고 화해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한반도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절대로 안된다. 국회는 정파의 이익을 떠나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민생법안과 함께 4·27판문점공동선언 비준에 자유한국당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도 많이 깨어나서 정치인들과 정당의 일거수(一擧手) 일투족(一投足)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남녘, 북녘 형제자매들! 우리는 반드시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