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태극전사 아니어서 병역혜택 못 준다?
뉴시스입력 : 2018. 09. 04(화) 17:01
"방탄소년단(BTS), 군 면제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진정한 국위선양을 한 이들인데 기회 노려서 군대 안 가고 선수생활 연장해 자기들 연봉 높이려는 자들보다 BTS가 훨씬 더 위대하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로 세계적인 권위의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또 1위를 차지했다. 동시에 병역특례 갑론을박이 재점화하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야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가 병역 특혜와 관련한 구설에 오르면서, 방탄소년단 멤버들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방탄소년단이 K팝 최초로 '빌보드 200'에서 정상에 올랐을 때 군 혜택을 주자는 의견은 일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야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이 면제되자, 대중문화에서 국위를 선양한 이들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 안 되고?···문화예술계 콩쿠르는 군 면제
대중문화계를 외면한 채 예술·체육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만 군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특례제가 과연 공정한가하는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화 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1973년 제정됐다. 정부가 선심 쓰는 제도라는 인식이 컸다. 2002 한일월드컵,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만으로 병역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클래식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계 병역 혜택 여부는 유네스코 산하 예술단체 가입 내용에 따라 달라졌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도 병역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국내 콩쿠르 포함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진통을 겪기도 했다. 특히 섬세한 남성 무용수들은 한층 기량과 감성을 연마할 시간에 콩쿠르 입상을 위한 기교 연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문화계는 철저하게 외면 받아왔다. 2010년대 들어 한류가 부상하면서 병역 특례 의견을 내놓았으나, 파괴력은 없었다. 그러다가 방탄소년단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 7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발레 콩쿠르 1위는 병역 특례 리스트에 있는데 비보이 1등은 없다. 세계를 제패하는 게임대회도 없고, 연극은 있는데 영화는 없다"면서 한류 문화를 이끄는 동시에 젊은층의 관심이 큰 장르에 맞춰 병역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문화예술인이나 운동선수만 병역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전문연구, 공중보건의도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히 운동선수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FC 소속 손흥민을 비롯한 운동선수들은 대중에 잘 알려진 스타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빅리그,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뛴다는 것은 개인적인 영광인 동시에 변방인 한국 축구와 야구를 알리고 있다는 국위 선양의 명분도 투영됐다. 대다수 국민이 손흥민을 응원한 이유이고, 야구대표팀에 포함된 KBO LG 소속의 오지환에게 상당수의 국민이 비판을 제기한 이유다.
지난해 경찰청 입대를 포기한 오지환은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인한 병역혜택을 노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팀에 꼭 필요한 자원이라는 평가도 받지 못한 그가 대표팀에 포함되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지환에 대한 비판 드리 쏟아지는 가운데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류스타에게도 경력단절은 큰 손해···철저한 기준·공정성 담보돼야
체력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절정의 기량을 보낼 20대를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것은 문화예술인 또는 운동선수 개인에게 뼈아픈 일이자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20대 초반에 군대에 다녀온 무용수들 중 일부는 무용을 포기했고, 무용을 지속하더라도 예술적인 감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겼다.
한류가 급부상하고 있는 현재 대중문화계 한류스타들도 마찬가지다. 한류를 이끌며 팬층을 공고하게 다진 한류 2세대, 2.5세대에게 약간의 공백기는 치명적이지 않다.
하지만 10년 안팎 활동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역량, 세계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한류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인생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손흥민과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1992년생 동갑내기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손흥민은 벌써 주가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반면, 2~3년 뒤 감당해야 할 병역 의무를 고려해야 하는 진은 장기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연예인들은 최근 연예병사 제도가 사라지면서 재능이나 특기를 이어갈 창구마저 잃었다.
형평과 공명정대는 병역의무의 가치다. 위상이 높아진 장르를 국가 차원에서 대접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방탄소년단과 톱배우 등 현시점 한류스타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위 선양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다.
문제는 한류스타들이 거둔 성과에 혜택을 주고자 할 때의 기준이다. 빌보드와 유튜브는 세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인기 척도를 반영하지만, 한국 정부와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공적인 것을 인증한 플랫폼은 아니다.
또 한류스타는 사기업인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우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므로, 병역 면제 같은 국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건 무리라는 시선도 있다.
이에 따라 한류스타들이 군 복무를 감당하더라도 입대를 앞두고 적용 받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식의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병무청이 지난달부터 적용한 규정이 보기다.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는 국외 여행을 1회에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횟수도 최대 5회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다.
규정이 바뀌면서 1년 동안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한 뒤 자유롭게 외국을 오가며 활동했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연예계에서는 입영연기 관련 제도 개정이 한류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특히 K팝 스타의 경우 해외 투어 일정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세우는데, 기존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 단위로 변경할 경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뜻하지 않게 해외 팬들과 약속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가수뿐 아니라 한류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덧씌워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획사 관계자는 "요즘 한류스타들도 군복무는 꼭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인식"이라면서 "연예인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건 아니다. 다만, 군복무 전까지 스타나 팬들이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조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대회나 콩쿠르 또는 차트에서 거둔 성과를 쌓아 병역 혜택 여부를 '마일리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병역 혜택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점수 누적제)이 어떨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요계 관계자는 "방탄소년단처럼 자연스럽게 거둔 성적은 문제가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성적에만 매달리면 질적인 성장이 아닌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군 복무 관련 한류스타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이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로 세계적인 권위의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또 1위를 차지했다. 동시에 병역특례 갑론을박이 재점화하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야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가 병역 특혜와 관련한 구설에 오르면서, 방탄소년단 멤버들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방탄소년단이 K팝 최초로 '빌보드 200'에서 정상에 올랐을 때 군 혜택을 주자는 의견은 일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야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이 면제되자, 대중문화에서 국위를 선양한 이들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 안 되고?···문화예술계 콩쿠르는 군 면제
대중문화계를 외면한 채 예술·체육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만 군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특례제가 과연 공정한가하는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화 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1973년 제정됐다. 정부가 선심 쓰는 제도라는 인식이 컸다. 2002 한일월드컵,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만으로 병역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클래식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계 병역 혜택 여부는 유네스코 산하 예술단체 가입 내용에 따라 달라졌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도 병역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국내 콩쿠르 포함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진통을 겪기도 했다. 특히 섬세한 남성 무용수들은 한층 기량과 감성을 연마할 시간에 콩쿠르 입상을 위한 기교 연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문화계는 철저하게 외면 받아왔다. 2010년대 들어 한류가 부상하면서 병역 특례 의견을 내놓았으나, 파괴력은 없었다. 그러다가 방탄소년단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 7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발레 콩쿠르 1위는 병역 특례 리스트에 있는데 비보이 1등은 없다. 세계를 제패하는 게임대회도 없고, 연극은 있는데 영화는 없다"면서 한류 문화를 이끄는 동시에 젊은층의 관심이 큰 장르에 맞춰 병역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문화예술인이나 운동선수만 병역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전문연구, 공중보건의도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히 운동선수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FC 소속 손흥민을 비롯한 운동선수들은 대중에 잘 알려진 스타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빅리그,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뛴다는 것은 개인적인 영광인 동시에 변방인 한국 축구와 야구를 알리고 있다는 국위 선양의 명분도 투영됐다. 대다수 국민이 손흥민을 응원한 이유이고, 야구대표팀에 포함된 KBO LG 소속의 오지환에게 상당수의 국민이 비판을 제기한 이유다.
지난해 경찰청 입대를 포기한 오지환은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인한 병역혜택을 노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팀에 꼭 필요한 자원이라는 평가도 받지 못한 그가 대표팀에 포함되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지환에 대한 비판 드리 쏟아지는 가운데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류스타에게도 경력단절은 큰 손해···철저한 기준·공정성 담보돼야
체력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절정의 기량을 보낼 20대를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것은 문화예술인 또는 운동선수 개인에게 뼈아픈 일이자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20대 초반에 군대에 다녀온 무용수들 중 일부는 무용을 포기했고, 무용을 지속하더라도 예술적인 감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겼다.
한류가 급부상하고 있는 현재 대중문화계 한류스타들도 마찬가지다. 한류를 이끌며 팬층을 공고하게 다진 한류 2세대, 2.5세대에게 약간의 공백기는 치명적이지 않다.
하지만 10년 안팎 활동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역량, 세계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한류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인생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손흥민과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1992년생 동갑내기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손흥민은 벌써 주가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반면, 2~3년 뒤 감당해야 할 병역 의무를 고려해야 하는 진은 장기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연예인들은 최근 연예병사 제도가 사라지면서 재능이나 특기를 이어갈 창구마저 잃었다.
형평과 공명정대는 병역의무의 가치다. 위상이 높아진 장르를 국가 차원에서 대접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방탄소년단과 톱배우 등 현시점 한류스타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위 선양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다.
문제는 한류스타들이 거둔 성과에 혜택을 주고자 할 때의 기준이다. 빌보드와 유튜브는 세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인기 척도를 반영하지만, 한국 정부와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공적인 것을 인증한 플랫폼은 아니다.
또 한류스타는 사기업인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우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므로, 병역 면제 같은 국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건 무리라는 시선도 있다.
이에 따라 한류스타들이 군 복무를 감당하더라도 입대를 앞두고 적용 받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식의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병무청이 지난달부터 적용한 규정이 보기다.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는 국외 여행을 1회에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횟수도 최대 5회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다.
규정이 바뀌면서 1년 동안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한 뒤 자유롭게 외국을 오가며 활동했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연예계에서는 입영연기 관련 제도 개정이 한류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특히 K팝 스타의 경우 해외 투어 일정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세우는데, 기존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 단위로 변경할 경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뜻하지 않게 해외 팬들과 약속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가수뿐 아니라 한류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덧씌워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획사 관계자는 "요즘 한류스타들도 군복무는 꼭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인식"이라면서 "연예인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건 아니다. 다만, 군복무 전까지 스타나 팬들이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조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대회나 콩쿠르 또는 차트에서 거둔 성과를 쌓아 병역 혜택 여부를 '마일리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병역 혜택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점수 누적제)이 어떨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요계 관계자는 "방탄소년단처럼 자연스럽게 거둔 성적은 문제가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성적에만 매달리면 질적인 성장이 아닌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군 복무 관련 한류스타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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