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개막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북한을 응원해도 될까.

위키백과에 따르면 인공기는 북한을 칭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이다. 인민공화국기를 줄여 인공기로 부른다. 북한은 1948년 7월 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태극기를 폐지하고 인공기를 국기로 정했다. 별칭으로 홍람오각별기, 람홍색공화국기로도 부른다.

1일 강원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따르면 내·외국인 모두 인공기를 사용해 북한 선수들을 응원하면 조사 과정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강릉에서 열린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아이스하키 여자세계선수권대회 남북 경기 때 관중석에 앉아 있던 캐나다 국적의 마이클 스파보르 씨가 인공기를 흔들며 북한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를 본 평창조직위 보안요원과 경찰은 스파보르 씨에게서 인공기를 압수했다. 인공기가 반입금지 물품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정의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돼 자칫 선전선동 등의 조항에 저촉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강원경찰청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내국인이 인공기를 들고 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외국인도 어떤 목적으로 인공기를 사용한 것인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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