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니 운전자들의 각성이 촉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에 공유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대한 법규 위반은 '할증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높이고, 기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으로 기본 보험료를 적용하고, 법규 위반이 전혀 없으면 '할인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내용이다.

중대 법규 위반자에게서 더 받은 보험료를 위반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재원으로 활용하므로 보험사가 이 제도로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 수준은 변동이 없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전체 손해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운전 중 DMB방송을 본 운전자의 사고율이 단순 사고자와 비교하면 6.8% 더 높았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는 단순 사고자보다 1.8% 높았다.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단순 사고자에 견줘 12.2%나 높았다. 운전 중 DMB 시청과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엄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