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금·기부금을 불법 유용한 사례가 연달아 불거지고 있다. 이영학뿐 아니라 지난 8월에는 결손아동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경영진이 빼돌려 사적으로 쓴 ‘새희망씨앗’ 재단 사건이 드러났다.

이처럼 연달아 벌어진 기부금 불법유용 사건으로 생긴 ‘기부 포비아’로 후원금이 끊기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아동이나 가구가 애꿎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금 단체의 공익성을 검증하고, 기부금 사용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기부단체들이 설립 인·허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기부금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단체도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가이드스타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등록된 3만4743개의 공익법인 중 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을 제외한 1만6382개 가운데 52.3%(8584개)만이 공시의무를 가진다. 이마저도 소관업무가 저마다 다른 정부 부처가 각각 정보공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기부하려는 단체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졌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각 부처 시스템을 조회해야만 한다.

기부단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부금 모집액이나 사용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단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기부자들이 자신들이 낸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지 등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