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교묘해지는 병역면탈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했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깝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병역면탈은 총 227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 등으로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올해는 상반기까지 38명이 적발돼 예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병역면탈 사유별로는 고의 체중 변화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정신질환 위장과 고의 문신이 각 52건, 안과 질환 위장이 22건 등의 순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어깨 탈구, 수지 절단, 척추 질환, 고아 위장 등은 총 40건이었다.

앞서 병무청은 2012년 병역면탈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사경을 선발했지만, 현재 본청과 서울·대구지방청의 26명을 제외하면 지방청마다 1명씩만 배치돼 있어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특사경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병역면탈 행위가 날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발본색원해 엄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병역면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부 몰지각한 입영대상자들의 기만술에 놀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