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로 자리 잡는 등 지난 40년간 국민 보건수준 향상에 기여한 게 사실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헬스데이터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건강지표들인 기대수명은 81.8세로 OECD 평균(80.5세)보다 많고,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천명당 3.0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낮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한국 보건의료보장체계가 짧은 기간에 이룩한 성과다.

하지만. 앞날이 밝은 게 아니다. 벌써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와 뒤덮을 기세다.

지난 40년간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확대하려고 꾸준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수년째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은 60% 안팎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전 국민이 가입한 사회보장장치인 건강보험제도가 있음에도 충분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면서 국민은 민간의료보험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이중의 의료비로 가계의 진료비 부담은 높은 편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21조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을 기록하며 비교적 곳간이 넉넉한 편이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재정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데다 만성 퇴행성 질환 중심으로 질병 패턴이 변하고 재활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인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를 보면,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20%를 밑도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에만 과도하게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불공정한 부과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