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유서비스 '카셰어링'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고장·정비 불량,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카셰어링 업체의 일부 차량은 등화장치나 타이어가 불량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고, 수리가 필요할 시 업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또 무면허자·미성년자의 차량 불법 대여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은 총 237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9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85.9%의 증가율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지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불가' 40건(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 38건(16.0%), '사용료 청구' 36건(15.2%), '차량 관리 소홀' 28건(11.8%) 등이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량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 카셰어링은 사업자와 대면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량 대여가 이뤄진다. 이러한 비대면성을 악용해 무면허자나 미성년자가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해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관련 부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고, 사업자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에 소홀해선 안 되겠다. 특히 카셰어링이 정착될 때까지 부단한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