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 영치하는 작업이 일제히 실시된다니 기대가 크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내지 않은 모든 차량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표차'는 지자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든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번호판 영치작업에는 지자체 세입 담당 공무원 4천400여명과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 명을 비롯,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700대 등 첨단 장비도 동원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천875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천550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2천325억원이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2천206만대 중 212만대로 9.5%를 차지한다. 212만대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 전체 29.5%에 달한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4천414억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4%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2015년 결산 기준 5천464억원이 부과됐으나 3천129억원만 납부돼 징수율이 57.3%에 그쳤다. 걷혀야 할 과태료 절반이 미납 상태인 것이다.

관계기관은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체납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