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규제, 미국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급한 마음에 불법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들 역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불법대부업체의 횡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본인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최고 연 27.9% 이자율이 적용되는 데 비해 업체명이 없는 등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1000%가 넘는 불법 고금리 덫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50만원 대출에 20만원 선이자·수수료 명목 공제, 30만원 수령 후 일주일 후 5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일명 30/50)인 경우 적용이자율이 연 3476%에 달한다.

최근 전단지형 불법광고, 인터넷 등에서 즉시 대출,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전환 현혹 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일단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전화로만 대출을 받았다며 십중팔구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해 지원조건에 미달을 핑계로 '先고금리 대출 後 저금리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 불법대부업체 대출 실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자는 연 27.9%(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를 초과할 수 없다. 미등록대부업자(불법) 또는 개인은 연 25%(이자제한법)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은 무효다. 즉 미등록업체라면 계약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연 25%를 초과한 이자부분은 지불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불한 경우라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불법대부업체를 부득이 이용한 경우라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고 고금리 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