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수준으로 원비를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이 전국적으로 도입된다니 기대가 크다. 저소득층 초등학교 6학년 중 장학생을 선발해 중·고교·대학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라니 기다려진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이 없고, 임기말 백화점식 대책을 쏟아붓듯 내놔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예산 계획은 물론 실행 규모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모두 빠져 있다.

저소득층 초등학교 6학년 중 장학생을 선발해 중·고교·대학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도 신설한다. 6학년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중·고교 단계에선 학습·진로멘토링과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대학생이 되면 국가장학금도 지원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단계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 학생을 어느 규모로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이 밖에 초등학교 단계에서 읽기, 수학, 예술·체육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을 ‘국제화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일반계 고교생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계고 재학생 대상 위탁 직업교육인 ‘일반고 특화과정’ 규모를 지난해 6000명 수준에서 올해 1만4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위탁교육 전담 공립학교인 ‘산업정보학교’를 설치하고, 전문대 위탁 직업교육을 지난해 400여명에서 올해 1000여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확대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