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도 오늘부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앞으로 상호금융에서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담대를 받으면 처음부터 원금의 30분 1씩 매년 갚아 나가야 한다. 소득 증빙도 의무화되는 만큼 서민들의 금융회사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에 들어간다. 적용대상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으로 오늘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1658곳에 먼저 적용되고, 6월 1일부터 추가로 1925곳에 적용돼 전면 시행된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2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7월 보험권에 이어 이번에 상호금융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상호금융 가이드라인은 2가지 형태로 시행된다. 우선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매달 1회 이상) 갚아 나가는 '부분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이는 만기 3년 이상 신규 대출로 △주택구입자금용이거나 △담보인정가액(LTV) 60% 초과 △3000만원 초과 대출(신고소득 적용) 등이 해당된다. 예컨대 만기 3년, 대출금액 1억원을 받았다면 매년 약 333만원 씩 3년간 총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다만 만기 3년 미만은 규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연장 횟수가 제한된다. 3년 미만으로 대출 받은 뒤 만기를 계속 연장 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연장 후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부분 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 정부는 서민들의 출구마저 봉쇄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