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악의 실업난과 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판 장발장'들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니 답답하다.

먹고살기 힘들어 우발적으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훔치거나 무전취식 등을 하다 붙잡히는 생계형 범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만563건이던 1만원 이하 절도범 검거는 지난해 1만4810건으로 4000건 이상 늘었다. 1만원~10만원 이하 절도범 검거는 같은 기간 3만9566건에서 5만1551건으로 1만2000여건, 10만원~100만원 절도범 검거는 11만2486건에서 12만3225건으로 1만건 이상 증가했다.

생계형 범죄는 법원의 감형사유가 되지만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지난해 10월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라면과 요구르트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배고픔으로 인한 한 순간의 우발적 범죄로 서민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이들 역시 영세음식점이나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이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일인 경우가 많아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경기불황과 실업난, 그리고 양극화를 꼽는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다양한 방 안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저소득 고령자의 일자리 알선과 훈련지원, 고령화 대비 평생교육훈련제도 등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세대주가구에 대한 영유아 돌봄 및 노인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근로가능 가구구성원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는 정책 또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