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5채 중 1채에 월평균 소득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 살고 있다니 놀랍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연간 소득이 1억2천만원 이상인 소득 10분위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저소득층이 누려야 할 혜택을 뺏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다.분석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 이상이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 중 소득 6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6만4천원, 연간으로는 5천1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가 전체의 10.12%였고, 7분위(484만8천원) 3.97%, 8분위(556만1천원) 3.68%, 9분위(662만5천원) 2.69%,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973만7천원)가 1.61%로 집계됐다.

연간 소득 1억2천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임대료 이하를 적용받는다. 입주자의 경우 낮은 임대료만큼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주변 임대료 시세가 비싼 도심지역 등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수혜액은 더 커지게 된다.

이처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이상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자 선정방식부터 입주후 엄격한 관리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