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장년 근로자의 급증에 대비해 65세 이상 모든 취업자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니 우선 이를 반긴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정리 해고를 막기 위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빅 3' 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기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업무 계획을 9일 발표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64세까지만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신규 취업했다가 직장을 잃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제정 당시인 1990년대엔 65세 이상이면 은퇴할 나이여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최근 근로자 은퇴 시점이 72.1세로 높아진 현실을 감안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5세 이상 취업자는 173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빠르면 2018년, 늦어도 2019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선 빅 3 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는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작년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빅 3 기업의 경우 노사의 자구 노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조치를 할 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하루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는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의 폭 확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