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진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니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여가부는 여성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표로 우선 스토킹 방지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했고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내용을 논의 중이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 그러나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별도의 스토킹 방지법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랜덤채팅앱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이용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랜덤채팅앱은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대학 내 성폭력을 막기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지난해 3천650회에서 올해 5천130회로 늘린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24시간 채팅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스토킹이 사회문제화 된 지는 오래다. 그러나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입장에선 그 고통이 대단했다.

다행히 정부가 올 해 안으로 스토킹 방지법을 마련한다니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