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입양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입양기관 중심으로 업무를 위탁하려하고 있으며 입양아동의 인권·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법적으로 입양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이 있는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의 경우 2000년 여덟 살 소녀 빅토리아가 친척의 학대로 숨졌을 때 조사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당시 의회는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벌였고 이후 2004년 아동법을 전면개정했다. 또 2007년 1살인 피터의 학대사망 이후 2008년 진상조사와 보고서를 통해 보완된 정책들을 제시했다.

미국 또한 학대로 인한 아동의 죽음을 꼼꼼히 되짚어 복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전반적인 아동보호 정책의 출발로 보는 셈이다.

국내에서도 2013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이 발생한 뒤 민간에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조사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제안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보완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와 정부는 여전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입양아동의 학대에 대해 우리사회의 관심이 미치지 못해 두 사건에서처럼 양부모나 입양기관은 ‘아동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핑계를 대는 등 혈혈단신으로 자신을 방어할 힘이 전무한 아동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아직도 이웃을 비롯한 사회전반적으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관계기관은 구멍 뚫린 입양 관련법을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철저히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