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키는 등 점점 흉포화 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함포나 발칸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해경 모함을 통해 선체 충격을 주는 등 억제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강력히 응징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국민안전처는 이 문제와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날로 저항이 심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3시 5분쯤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선 1척이해경 고속단정 선미를 들이 받고, 3분 뒤 또 다른 중국어선이 전복된 단정을 추가 추돌해 침몰시킨 바 있다. 그간 흉기를 쓰는 등 나포를 피하기 위한 중국어선의 저항이 날로 진화돼왔지만,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으로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공용화기 사용 등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에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흉포화 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공용화기 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금은 생명 위협을 느낄 경우 개인화기를 주로 쓰고 공용화기를 쓸 일은 거의 없었다"며 "제한을 완화해 함포나 발칸포 등 공용화기도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세력도 확대한다. 기존엔 경비해역 당 대형함정 1척과 고속단정 2척이 배치됐었던 것을 4배로 늘려 대형함정 4척과 고속단정 8대, 특공대, 헬기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폭력 저항,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 위협시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하고 몰수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