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조속히 이뤄달라고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니 기대가 크다.

성 이사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건강보험제도 운영 주체로서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정부와 여야의 오랜 논의 주제지만, 성 이사장이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2004년 12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성 이사장은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다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있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자동차나 성, 연령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역가입자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면 박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야당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깔끔한 안이지만 급진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소득 파악부터가 난제"라고 평가했다.

한시적 규정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는 내년 이후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성 이사장은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막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적인 규정으로 2017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조속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서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의 조속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