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5명 중 4명은 ‘법 앞의 평등’이란 원칙이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창립 28주년을 앞두고 대국민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0%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적 권리가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23.2%)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20.8%)를 꼽았다. 전·현직 검사와 대기업 임원, 홍보대행사 대표, 언론인 등이 연루된 초대형 부패 스캔들로 몸살을 앓는 요즘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설문 참가자의 절대 다수인 95.6%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사회적 갈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이념·정치 갈등’(48.3%)과 계층·세대 갈등’(30.6%)을 꼽았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존중과 배려’(35.9%)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50대 응답자의 29.6%와 60대 이상 연령 응답자의 45.0%는 ‘헌법 정신과 법질서 존중’이 우선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헌법재판의 역할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53.3%)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권력에 대한 통제’(19.0%), ‘사회적 갈등 해소’(15.5%), ‘헌법 수호’(12.1%) 등 순으로 중요도를 꼽았다.

설문 참가자 10명 중 3명에 가까운 30.5%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결과에서 보듯 한국인의 법 감정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법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국민이 되도록 올바른 법집행이 이뤄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