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교를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학령기를 놓치는 등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초·중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에서 가정불화, 가정형편, 성적부진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 시도 교육감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심의를 거쳐 초·중 졸업장을 발급해 사회진출에 필요한 디딤돌을 놓아주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정부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초·중학교를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매년 1만명(해외출국 제외)가량씩 늘고 있다. 특히 다문화·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2014년 기준으로 각각 1.0%, 2.2%로 전체 평균(0.8%)보다 높다. 지난해 다문화·탈북 학생 수는 각각 8만2536명, 2475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은 학교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다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도 검정고시 등으로 제한돼 있어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학업중단 학생이 학교 밖에서 초·중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력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정해야 한다.

학업중단 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해 학교에 돌아오게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를 크게 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