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농도 차이 없는데…올해 심각성 급부상 왜?
환경부 "미세먼지 예보 3년쯤 되니 관심 높아진 것"
환경연합 "최근 2차 미세먼지 등 관련 연구 활발해진 것도 영향"
OECD "삶의 질 지수 한국 초미세먼지 농도 1위" 발표 '결정타'
환경연합 "최근 2차 미세먼지 등 관련 연구 활발해진 것도 영향"
OECD "삶의 질 지수 한국 초미세먼지 농도 1위" 발표 '결정타'
뉴시스입력 : 2016. 09. 01(목) 16:54
굵기가 사람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미세먼지가 특히 올해 들어 연일 심각성이 부각됐다. 미세먼지는 입경(粒經·입자의 유효지름)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PM-10(Particulate Matter-10)이라고도 부른다.
이 미세먼지를 두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부르짖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애꿎은 고등어가 배출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환경부가 오해라며 부랴부랴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고 경유값 인상 문제도 논란이 됐다가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예보를 2013년부터 시작했다. 왜 올해에 미세먼지 문제가 유독 부각되는 것일까.
◇"올해와 지난 3년 간 연평균 농도 차이 없어"
미세먼지의 농도는 2016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늘거나 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2014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014년, 2015년의 미세먼지 전국 연평균 농도는 각각 49㎛/㎥, 49㎛/㎥, 48㎛/㎥다. 거의 차이가 없다.
올해 현재까지의 농도는 아직 연보가 나오지 않아 객관적으로는 알 수 없다.
환경부 대기환경연구과 관계자는 "올해 1~5월까지는 50㎛/㎥대 중반일 것"이라며 "1~5월은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량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원래 좀 높은 편이다. 6월부터는 떨어지기 때문에 연평균은 결국 최근 3개 연도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올해부터 미세먼지가 유난히 화제가 될 만한 특별한 계기같은 건 없다. 오히려 10년 전엔 더 높았다"며 "예보를 시작한지 3년 정도 되다보니 이제 슬슬 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진 것 아닌가 생각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핵심으로 경유값 인상을 내세웠던 것에 대해 결국 '꼼수 증세'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앞으로가 더 문제"
하지만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 환경의 질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근거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우리나라는 환경 부문 37위에 그쳤다. 그리고 이는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9.1㎍/㎥로 OECD 평균(14.05㎍/㎥)의 2배 수준을 기록하며 조사대상 38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꾸준히 1·2위를 기록하던 터키와 칠레는 10위와 4위로 내려갔다.
환경운동연합 김동언 정책팀장은 "최근 초미세먼지와 2차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활발히 나오고 있는 것도 올해와 이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는 입경이 미세먼지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 깊숙히 침투해 심장질환 등으로 유발한다. 2차 미세먼지는 직접 생성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결합되면서 추가로 생성된 미세먼지다.
김 팀장은 "아울러 올해 3~4월에 주말만 되면 미세먼지 상태가 '나쁨(81~150㎍/㎥)'이거나 주의보가 발령(90㎍/㎥ 이상)되는 경우가 잦았다"며 "이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나 관심, 정부의 위기감도 상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박 대통령이 경유차와 함께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노후 발전소 10기 폐지·대체·연료전환 등의 친환경적 방식 처리 ▲착공 중이거나 착공할 발전소 9기에 대해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의 배출기준 적용 등이 담겼다.
김 팀장은 "미세먼지의 성분 구성을 보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70%를 차지한다. 그리고 수도권 질소산화물의 44%가 경유차, 황산화물의 29%가 발전소에서 나온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우리 정부는 자꾸 중국 탓만 한다. 그런데 중국은 정작 경유차 비중이 3%도 안 된다. 양국 관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얘기할 처지가 되나. 더구나 우리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중국에 무슨 요구를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내년 6월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한반도 미세먼지를 측정·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뉴시스
이 미세먼지를 두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부르짖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애꿎은 고등어가 배출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환경부가 오해라며 부랴부랴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고 경유값 인상 문제도 논란이 됐다가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예보를 2013년부터 시작했다. 왜 올해에 미세먼지 문제가 유독 부각되는 것일까.
◇"올해와 지난 3년 간 연평균 농도 차이 없어"
미세먼지의 농도는 2016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늘거나 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2014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014년, 2015년의 미세먼지 전국 연평균 농도는 각각 49㎛/㎥, 49㎛/㎥, 48㎛/㎥다. 거의 차이가 없다.
올해 현재까지의 농도는 아직 연보가 나오지 않아 객관적으로는 알 수 없다.
환경부 대기환경연구과 관계자는 "올해 1~5월까지는 50㎛/㎥대 중반일 것"이라며 "1~5월은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량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원래 좀 높은 편이다. 6월부터는 떨어지기 때문에 연평균은 결국 최근 3개 연도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올해부터 미세먼지가 유난히 화제가 될 만한 특별한 계기같은 건 없다. 오히려 10년 전엔 더 높았다"며 "예보를 시작한지 3년 정도 되다보니 이제 슬슬 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진 것 아닌가 생각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핵심으로 경유값 인상을 내세웠던 것에 대해 결국 '꼼수 증세'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앞으로가 더 문제"
하지만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 환경의 질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근거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우리나라는 환경 부문 37위에 그쳤다. 그리고 이는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9.1㎍/㎥로 OECD 평균(14.05㎍/㎥)의 2배 수준을 기록하며 조사대상 38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꾸준히 1·2위를 기록하던 터키와 칠레는 10위와 4위로 내려갔다.
환경운동연합 김동언 정책팀장은 "최근 초미세먼지와 2차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활발히 나오고 있는 것도 올해와 이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는 입경이 미세먼지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 깊숙히 침투해 심장질환 등으로 유발한다. 2차 미세먼지는 직접 생성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결합되면서 추가로 생성된 미세먼지다.
김 팀장은 "아울러 올해 3~4월에 주말만 되면 미세먼지 상태가 '나쁨(81~150㎍/㎥)'이거나 주의보가 발령(90㎍/㎥ 이상)되는 경우가 잦았다"며 "이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나 관심, 정부의 위기감도 상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박 대통령이 경유차와 함께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노후 발전소 10기 폐지·대체·연료전환 등의 친환경적 방식 처리 ▲착공 중이거나 착공할 발전소 9기에 대해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의 배출기준 적용 등이 담겼다.
김 팀장은 "미세먼지의 성분 구성을 보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70%를 차지한다. 그리고 수도권 질소산화물의 44%가 경유차, 황산화물의 29%가 발전소에서 나온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우리 정부는 자꾸 중국 탓만 한다. 그런데 중국은 정작 경유차 비중이 3%도 안 된다. 양국 관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얘기할 처지가 되나. 더구나 우리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중국에 무슨 요구를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내년 6월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한반도 미세먼지를 측정·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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