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개편에 나섰다니 기대가 크다.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두 야당이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게 된 이유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오전에 열린 더민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 이로 인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뉜 누진제를 적용받는다.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이 11.7배로 미국(1.1배), 일본(1.4배)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올해는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곳곳에서 요금개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실제로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배율을 제한하고 누진단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6단계인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 역시 11.7배에서 2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도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앞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처럼 가정용에만 일방적 고통을 요구하는 징벌적 누진제 정책은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적 염원인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