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넘어섰다.

헌재는 지난 달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마지막 관문까지 넘어선 김영란법은 이로써 다가오는 9월28일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反) 부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큰 변화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직접 대상자만 약 400만명에 육박하는 전례없는 법안이다.

반부패 법안 도입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형국이지만 행정력 미비, 일부 경제부문의 위축, 사정당국의 악용 가능성 등이 공존하고 있어 당분간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각 부문에 걸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른 시간내에 정착돼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