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이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잇달아 성 추문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익요원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각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 공익요원들이 해마다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불법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각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2013년 114명에서 2014년 150명, 2015년 154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58명의 공익요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이후 발생한 공익요원 범죄 476건 중에는 폭력이 106건(2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기 87건(16.5%), 성범죄 70건(13.3%), 절도 70건(13.3%) 등의 순이었다.

근무지 내에서의 기강 해이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복무지 이탈(8일 이상 무단결근 등)’로 행정처분을 받은 공익요원은 모두 1514명으로 집계됐다. 또 복무 중 영리행위로 4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8차례 이상 지각이나 조퇴를 해 병무청으로부터 ‘복무 의무위반’으로 고발당한 인원도 1496명에 달했다.

문제는 이처럼 공익요원의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들을 관리해야 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공익요원은 5만1395명으로 이들을 관리할 병무청 복무지도관은 97명에 불과해 지도관 1인당 530여 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무청과 소속 기관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병력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