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니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 각성이 필요해졌다.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니 기대가 크다.

지난해 말 영광에서 국도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5m 아래로 굴러 떨어졌는데 숨진 사람은 없었다. 운전자와 승객 등 25명 모두 안전띠를 착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전띠의 중요성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경찰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인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일반도로는 운전자와 조수석만 의무로 돼 있다. 이를 뒷좌석 동승자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을 늘리기로 했다.

사진 등을 통해 단속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 신고가 접수되고 법규 위반이 명백할 경우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추진한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무단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하는 긴급차량에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매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28일부터 시행된다.

전 도로 전 좌석 안전티 착용 의무화로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