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이들 아동 보호를 위해 사용키로 한 복권기금은 40% 가까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5 회계연도 예비 심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학대 피해 아동의 쉼터 사업에 사용키로 한 복권기금은 57억5000만원이다. 이 중 48억7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됐고, 36억3600만원이 사용됐다. 집행률이 63.7%%에 그친 것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속보치)’을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는 1만1709건으로 2014년 1만27건보다 16.8% 증가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같은 기간 14명에서 16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겨울에는 계모와 친부가 7살짜리 아들을 수개월 간 화장실에 가둬놓고 세제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하다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기재위는 “아동학대 피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전국의 학대피해 아동 쉼터는 50개소에 불과하며 쉼터 상근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족 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쉼터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향후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 예산이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 복지예산 부담 해소를 위해 기금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등 학대피해 아동 지원예산 확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학대 받은 아동을 제대로 보살피는 사후체계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들이 2차 3차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