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의 ‘묻지마 폭력’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박민표 강력부장) 최근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혐오범죄 근절을 위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특별 양형인자를 가중해 구형하고,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사회적 약자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동기 없이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이라도 관계없이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기존 시행하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기존 폭행·상해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만 적용하던 것을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물건에 대한 폭력범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삼진아웃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흉기 사용 범죄나 피해가 중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경우 등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살인을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검은 살인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치료감호시설 최장 수용기간 15년에 2년씩 3회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장 21년 동안 수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사법 영역에서의 정신질환자 치료정책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강력범죄 근절 및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