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상습적으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발주자가 대금이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며, 체불업체엔 공공공사 입찰제한ㆍ신용평가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정부가 기준을 손보기로 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28일 내놓았다. 그동안 체불업체엔 행정처분 강화,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체불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다. 그러나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을 보면 건설업은 0.1%로, 제조업(0.03%), 도소매ㆍ음식숙박업(0.02%)보다 월등히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이상 피해를 전가할 수 없는 건설현장의 말단에 위치한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약자ㆍ서민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체불근절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제 때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발주자는 체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고, 체불업체엔 자기 몫 외의 대금인출을 제한해 추가피해를 막게 된다.

적용 대상으론 ▷과거 체불 전력이 있으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또는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대금ㆍ건설장비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간 합의한 경우 등이다.

정부는 건설인들이 체불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걱정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