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세를 현행 차량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니 우리는 우선 이를 반긴다.

그동안은 배기량만 같다면 차량가격이 1억원이 넘는 수입차나 5000만원인 국산차나 자동차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돼 조세부담 역진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계획이며, 이어 20대 국회 개원에 따라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순차적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세를 둘러싼 논의는 작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이다.

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자동차 가격이 1500만원 이하면 0.8%의 세율을 부과하고, 3000만원 이하는 1.4%, 3000만원 초과 2.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산 중·소형차는 세금이 줄어드는 대신 고가의 수입차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2498만원짜리 쏘나타(1999㏄)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으로, 6330만원짜리 BMW 520d(1995㏄)의 자동차세 51만8700원보다 많다는 것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세금부과 가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 방안을 조율하는 작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자동차세 현실화 방안이 하루 빨리 도입돼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