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에 대한 선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 법원에서도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분위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는 최근 택시 기사 A씨(75)가 무단횡단 사망사고를 낸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낮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선 도로 1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씨(61·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배심원들은 “A씨는 시속 68㎞(제한속도 70㎞)로 운행했고 사고 도로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었으며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울타리까지 있었다. 운전자 입장에서 보행자가 건널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만큼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지난해 말 왕복 11차선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회사원 C씨(46) 역시 배심원 전원 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들은 “보행자가 6개 차로와 중앙선까지 넘어 C씨가 주행하던 2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C씨보다 보행자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

참여재판은 7~9명의 시민 배심원이 유무죄와 양형 의견을 제시하면 법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비슷한 사안에서 법관들은 주로 유죄 판결을 해 왔다. 이제 그 판사들의 시각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재판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쫒고 있는 추세다.

참여재판에선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다. 무단횡단은 이제 더 이상 보호받지 못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