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니 여러 사정인 있음직한 것은 알겠으나 제도 폐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니 전국 이공계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전문연구요원 폐지 방침과 관련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학생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다.

국가 과학기술과 학문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돼왔다.

하지만 최근 출생률 저하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데다 개인의 학업을 병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KAIST 총학생회는 현재 재학 중인 대부분 학우가 폐지 대상으로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학기술계도 국방부의 병역특례 제도 폐지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공계 병역특례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 우수 인재가 모일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 R&D 역량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